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관련,국무총리 대정부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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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관련,국무총리 대정부 질문.답변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2.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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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국무총리는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이 질문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 기본원칙에 대한 정부방침을 답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지방이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어제 의원님의 답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괄이전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정부부처 분할이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나온 원칙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그러나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입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되어 전북과 경남 상호간 긴밀히 협의해가고 있으므로 양측 합의에 기초해서 현실에 맞추어 조속히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도에서 제시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북과 경남의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경상남도는 일괄배치(안)을 제시했고 전라북도는 24.2 : 75.8 분산배치(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수차 발표한 정부 방침임, 정부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 옳습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옳습니까?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국토해양부가 연구하고 결론 내는 방향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본 의원 앞에서 국토부장관은 여러 번 약속했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약속했음. 이제 와서 검토하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누가 정부를 믿겠습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국토해양부에서 최종적으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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