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총체적 안전점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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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총체적 안전점검 필요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4.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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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의 침몰로 온 사회가 슬픔에 빠져있다. 또한 이번 사고 후 구조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해상조난사고는 얼마나 발생할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해상조난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 이후 급격히 사고발생이 증가했다.
해상 조난사고란 수난구호법 제2조에 따라 해상 또는 하천에서 선박·항공기 및 수상레저기구 등의 침몰, 좌초, 전복, 충돌, 화재, 기관고장, 추락 등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선박·항공기·수상레저기구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지표해석에 따르면 적극적인 해양사고 관리를 위해 선박간 접촉 및 정박선박의 침수, 레저기구의 사고대상 포함 등 선박사고의 개념을 확대한 2009년 이후부터 사고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2008년 선박 767척, 인명 4,976명의 해상조난사고가 발생했으며, 2009년에는 선박 1,921척, 인명 11,037명의 해상조난사고로 사고건수가 아주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2년에는 세월호와 같은 여객선 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해양사고 발생인원이 1만1,302명으로 2011년 대비 18.9%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원인으로는 많은 승객이 탑승한 여객선 사고가 크게 늘어 해양사고 발생 인원이 많이 증가했다는 지표해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고유형 중 인적·물적 피해 개연성이 큰 5대 사고(좌초, 충돌, 전복, 침수, 화재)발생이 716척으로 무려 전체 41.4%에 달했다.
 이는 이미 2012년부터 여객선 사고로 해양사고 발생인원이 증가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수치다.
지표해석을 보면 선박구조율과 인명구조율이 모두 증가하고, 이는 사고선박 및 실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색구조 활동으로 실종자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구조율이 늘었다고 해서 해상조난사고에 잘 대처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09년 이후 매년 80여명이 넘은 인원이 해상 조난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실종되고 있다. 이는 구조율로 따져야 하는 수치가 아니다. 단 한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해상조난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부실한 재난 대응과 안전점검의 부족 등으로 국민의 분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이 세삼 21년 전북에서 일어난 부안위도를 향하던 서해페리호 전복사건의 악몽이 생각난다.
정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더불어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는 비극 그 자체이다. 아직 구조되지 못한 아이들도, 하늘로 간 아이들도, 살아남은 아이들도 모두 우리가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아이들이다.
살아남은 아이들이 죄인이 된 심정이다.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살핌을 위해 정부와 모든 각계각층,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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