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올바른 사회 안전망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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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올바른 사회 안전망 구축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4.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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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가?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온 지구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 그러나 대형 참사는 끊임이 없다.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이미 도를 넘어 섰다는 얘기다.
사회 구조를 근본부터 바꾸어야 한다. 그렇다. 정부와 사회가 지켜야 할 최상의 가치는 국민의 안전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근거는 국민과 지역주민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이제까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거의 대부분의 대형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인재에 의한 대형 참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치권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집단이나 개인적 이익에 좌우되지 않는 올곧은 사람을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충원해야 한다.
정치는 곧 우리의 생활이다. 정치인이 공적으로 제시한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 구축의 실패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정책의 구호는 요란하지만, 국민의 삶에는 기여하는 바가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번 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여·야 모두 뼈를 깎는 자세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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