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출범위, 공개채용 확대.지원조례 제정 제안
김승환전라북도교육감 2기 출범준비위원회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사립학교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공약을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올해 8개 법인 9개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선발하던 방식을 버리고 도교육청에 위탁과 공동전형을 통해 신규교사를 채용했고, 그 효과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채용비리를 차단하고 인사의 투명성·공공성·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재단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
현재 전라북도의 사립학교 비율은 중학교 40%, 고등학교 60% 정도로 전북교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배타적 개념이 아니다.
사학은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출범준비위원회에서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에 근거 ‘사립학교 육성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조례의 목적은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사립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사학기관의 민주성·투명성·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함과 동시에 건전한 발전 도모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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