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경을 해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 적지 않다.
현재 세월호 참사 책임 회피와 해경 해체는 비슷하다. 세월호 비극과 같은 초대형 비극이 임진왜란 중에도 있었다. 원균이 이끈 조선 수군이 칠천량(漆川梁)해전에서 일본군에 의해 완전 궤멸되자 선조는 천운(天運)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신하에게 돌리고 수습책으로 이순신을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겸 경상.전라.충청 삼도 통제사로 삼아 책임을 면피한다. 그리고 이순신에게 수군을 해체하고 육지로 올라가 육군과 합세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이순신은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다. 죽을힘을 다해 항거해 싸우면 오히려 해볼 만하다.”라는 명언을 남기며 수군 존치를 요청했다. 그 후 선조는 수군 유지에 동의하게 되고 그 결과는 그 유명한 명량해전으로 나타났다.
물론,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해경의 잘못은 따질 것은 철저히 따져야 한다. 그러나 해경 해체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임진왜란의 전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해경 기능강화 차원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6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졸속적인 국면전환용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전문가와 국민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일체 없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 몇 명이서 ‘뚝딱’ 내놓은 안을 국민과 국회는 공감할 수 없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으려면 적어도 참사의 원인규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해양경찰 해체, 소방방재청 폐지, 국가안전처 신설만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부조직을 어떠한 협의나 국민공론 과정 없이 무모하게 발표하고, 이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의 심기와 정권의 안위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위기·재난 상황에서 다시는 부끄럽고 미안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장 효과적인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