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6대째지만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예속화는 여전하다. 지방정부 조직법에 묶여 인사·재정권 어느 것 하나 지자체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없다. 공무원 정원 조정은 물론 지방세의 요율 결정도 모두 정부의 손아귀에 있다. 겉만 지방자치일 뿐 만 속은 중앙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현 정부 들어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진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명분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앞으로 5년간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부담해야 할 추가재원은 약 36조 5천억원이다. 그러려면 지방이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를 늘려 줘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세를 올리는 데 부정적이다. 주요 인사행정권도 여전히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와 실·국 수까지 법령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직 운영이 불가능하다. 정작 실·국이 필요한 곳엔 과(課)가 업무를 대신하는 반면 불필요한 도농지역에 실·국장이 배치 된 경우가 적지 않다.지방자치는 무엇보다 재정독립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대부분의 세수를 중앙정부가 거둬가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 또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때문에 현행 지방자치법을 그대로 두고선 이 문제를 아무리 논의해 봤자 소용없다.
‘돈과 사람’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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