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정하게 사용된 국고보조금이 1700억원에 달한다. 총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유사·중복 국고보조 사업을 통·폐합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진 국고보조금 정보를 올해 안에 연계해 공개·활용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한 뒤 내년부터 공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이력과 보조금의 배정, 집행, 성과평가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기재부 등 관계 부처들은 보조금 정보 공개 항목을 확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이어 기재부는 지금까지 비리가 발견된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담당 부처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집행하고 남아 돌려받아야 하는 보조금 중 장기 미반납액에 대해 적극 환수에 나서는 한편 보조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제가 드러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방식 변경이나 폐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무엇보다 보조금 교부 사업 선정 자체를 더 엄격하게 하도록 제도 자체를 뿌리부터 차단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사라질 때까지 엄격하게 제도를 관리해 정당하게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단체나 법인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