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매년 감소… 건전성 확보 전담부서 필요

오는 30일까지 제 314회 도의회 정례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도의회 행자위가 오는 19일 민선 6기 조직개편안(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함에 따라 이와관련 행자위 위원들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민선 6기 송하진호의 철학과 공약에 따른 조직 개편안들이 포함하고 있어 의회의 최종 ‘입장정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실질적으로 열악한 전북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전담 부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세무 인력 충원도 전무해 향후 행자위 의안 심사에서 이에 대한 꼼꼼한 ‘스크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 공무원의 인사 및 조직관리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필요함에도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이 부분의 배려가 없다는 지적을 낳고 있어 도의회 행자위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전북도의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12년 21.1%, 2013년 19.1%, 2014년 17.6%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적지 않은 지방비 부담이 예상되면서 새로운 세원발굴과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및 체납세징수 등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재정 자립도 확보와 세원을 발굴하는 세무직 공무원의 별도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기존 세무회계과를 단순히 2개과(세정과, 회계과))로 나누는 식으로 안을 짜고 있다.
더욱이 지난 1994년 지방세무 직렬이 도입된 이후 도세 징수액이 4배 증가(1994년 1,771억원, 2013년 7,070억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무전문 인력 확보가 전무하지만 이에 대한 배려가 이번 조직개편안에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이양(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을 줄이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을 중앙정부로부터 권고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민선 6기 조직 개편안에는 이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도는 현재의 조직에서 1개단(국), 6개과, 13개 담당(계)을 늘리고 정원도 68명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는 민선6기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이 신설, 강화되고 국정과제 추진과 중앙부처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일부 직제개편, 새만금 분야 등의 기능강화 등을 담았다.
이처럼 도의회 행자위가 오는 19일 민선 6기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전담 부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세무 인력 충원또한 전무하다는 여론이 높아 행자위 의안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꼼꼼한 ‘스크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