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원들 도정질문서 질타 줄이어
-추상적 목표·기존 사업 재포장 등 지적
-송 지사 "해 볼 만하다는 판단서 공약화"
제 10대 전북도의회의 첫 도정 질문이 16일 열린 가운데 의원들은 이날 민선 6기 송하진지사의 공약에 대해 재원조달 방법,실현 가능성에 대해 일제히 ‘의문부호’를 달았다.
우선 양성빈(장수 사진)의원은 이날 일문일답을 통해“관광객 1억명, 소득 2배, 인구 300만명'소위 1·2·3공약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특히 민선6기 123개 공약사업에 총 11조8250억원이 투입되고 임기 내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 107개지만 예산은 임기 내 5조6000억원, 임기 후 5조3000억원으로 나타나 임기 후 공약사업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민선 6기 공약 중 전주와 익산시에는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나머지 지역들의 사업은 수십억에 불과하며 적게는 5억짜리도 들어있어 최대 730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며“특히 도지사 후보시절 5314억원이었던 관광공약 예산이 8월초에 4396억원, 8월말 현재 1696억원으로 31.9％ 수준으로 잠정집계돼 모순이 있다.”고 일갈했다.
또 백경태(무주 사진)의원은“‘1·2·3공약’은 관광객 1억명, 도민소득 2배, 전라북도 인구 3백만 시대를 뜻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 123개의 세부 공약사항이 준비돼 있지만 이런 수치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것이어서 공약이나 비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추상적인 개념에 가까워 보
그는“더욱이 관광객 1억명 유치라는 목표도 턱없이 설득력이 부족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인다”며“송지사가 1억명 관광객 달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념으로 토탈관광과 관광 패스라인 구축을 제시하고 나섰지만 세부 공약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울 것이 없고 기존에 이미 추진한 적이 있는 사업들을 새로운 용어로 포장했을 뿐이다
“고 역설했다.
백 의원은“‘1·2·3공약’이 상징적 슬로건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도민들에게 약속한 구체적 공약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공약의 요체는 실현 가능성이고 공약 이행의지가 아무리 뚜렷해도 실현 가능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추진의지는 무용지물이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주영은(전주9 사진)의원은“최근 발표한 민선 6기 공약사업 실행계획(안) 청사진을 살펴보면 전북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알 수 없다”며“특히 전북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미흡했던 점과 그리고 민선 6기 앞으로 전북도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과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에 송하지지사는 답변을 통해“‘1·2·3공약’은 단순히 상징적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고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는 한번 해 볼만 하다는 판단에서 공약화 했다”며“특히 공약중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 많아 임기 후 집행되는 예산 비중(45%)이 높게 나타난 것이므로 전북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