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취임기념 토크콘서트에서 벌점제 폐지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민에게 드리는 글’에서도 “벌점제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전에 없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신호탄이라 해도 무방할 듯하다.
이미 알려진 대로 경기도는 2010년 김상곤 교육감 시절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후 서울.광주.전북 등지로 확산되었다. 그런 현상으로 볼 때 이재정 교육감의 벌점제 폐지가 경기도만의 일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보도 자료를 통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로 가뜩이나 문제행동 학생을 제재할 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벌점제까지 폐지하면 학생지도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재정 교육감은 “바람직한 교육은 학생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알려주고 권장하는 것이지, 벌점제처럼 어떤 틀을 정해놓고 그것에 어긋나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논리를 폈다. 얼핏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이상론일 뿐이다. 아니면 학교나 학생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랄 수 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수업시간에 자기만 하는 어떤 학생이 교사에게 대든다. 어이없게도 곤히 자는 걸 깨웠다는 이유에서다. 체벌도 할 수 없고, 벌점을 들이밀 수조차 없다. 학생이 계속 대드는데도 교사는 공자나 맹자처럼 마냥 점잖고 다정한 목소리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알려주고 권장’만 하란 말인가. 도대체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소리다.
학생인권조례에 충실하고 벌점제 따위가 없으려면 우선 학교 시스템과 환경부터 바뀌어야 한다. 선진국 고교처럼 성인 같은 헤어스타일의 자유 복장에 남녀 학생이 키스정도는 가볍거나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학교라면 벌점제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장기적으로 벌점제 폐지가 맞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이다.
이참에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소위 진보 교육감들에게 묻고 싶다. 체벌금지 이후 벌점제마저 없어지면 굴러가는 것 자체가 안 될 학교가 부지기수임을 알고 있는지. 요컨대 그나마 벌점제가 무너진 학교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인 것이 현실이란 얘기다.
가령 1교시 중에 등교하는 학생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출석을 부르는데도 대답할 짬 없이 잠만 퍼 자는 학생들이 넘쳐난다. 수업 중 교실은 잡담이 무성한, 차라리 카페다. 그런 교실에서 벌점은 잊어버리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알려주고 권장’만 하란 것인가. 도대체 이재정 교육감은 어느 나라 교육감인지 알 수 없다.
그럴망정 필자는 여지껏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한 적이 없다. 맡은 업무가 있어 상점은 많이 줬지만, 벌점은 그냥 말로만 하고 있다. 그것도 나름 효과 만점이다. 그만큼 벌점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의 의식과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기재라 할 수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13명이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었지만, 벌점제 폐지가 학부모 유권자들의 뜻은 아니라 생각한다. 벌점제 폐지로 말미암아 학생들이제멋대로 하는 등 무너진 교실에서 자녀가 공부하길 바라는 학부모는 없을 테니까. 다시 말한다. 벌점제 폐지는 탁상행정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