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선진 징수기법 발굴, 219억원 초과 징수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임민영) 세무과가 발로 뛰는 현장징수로 그야말로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
건전한 지방재정과 지방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 체납자를 찾아 구석구석 발로 뛰는 현장 징수활동을 펼쳐 219억원을 초과 징수하고 있는 구 세무과의 비결을 알아본다.<편집자 주>
덕진구 세무과는 고질체납자의 동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방침 아래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시켰다.
먼저 전체 체납액의 20%정도를 차지하는 500만원 이상 120여명 체납자를 대상으로 5개반 30명으로 구성된 고액체납자 관리 전담팀을 자체 운영, 8억 2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등 현지 방문을 통해 체납세 설명과 납부 권유 등 적극 독려하고, 납세의지가 부족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고질·상습 체납자의 고가 전자제품, 수석 등 동산을 현장에서 압류(봉인)한 결과다.
지난 2010년부터 이동식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도입, 그 결과 고질·상습 체납차량 2,30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3억원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순하게 납기를 넘긴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간 3천여 건의 영치예고를 실시, 납세자 스스로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대포차를 포함한 고질체납 차량 18대도 적발해 족쇄영치 조치를 단행, 3천 800만원을 징수했으며, 관외 징수촉탁차량 218대를 영치한 후 이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 4천 500만원의 세외수입도 증대시켰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들이 늘어나고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구 세무과는 새롭고 선진적인 징수기법을 발굴 시행 중에 있다.
두 번째 법원 공탁금을 조사 압류, 1억 5000만원을 징수했다.
세 번째로 체납자를 생계형과 고질체납자로 구분하고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중에 분할납부 확약서(1회차 30%이상 납부)를 제출하면 일시 중지한 후, 그 약속을 어길 경우 즉시 체납처분을 속행시켜 체납세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12억원을 거둬들였다.
이 같은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시정에 접목하고자 화성시청, 광주 남구청 등 전국 지자체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덕진구 세무과를 잇따라 방문, 징수기법, 세수누락 방지 및 증대 방안, 납세자 편의시책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덕진구의 2013년도 결산기준 체납액은 62억원으로 역대 최소였으며, 세입목표 1,990억원보다 115억원을 초과 달성해 징수율이 96.3%로 최고의 실적(전국 징수율 92.4%, 전라북도 95.8%) 거양과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덕진구청을 2013년 공매왕으로 표창장을 수여, 2011년 이후 3년 연속 수상하는 과세관청으로써 타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공탁금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 활용,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징수왕에 선발됐다.
이처럼 끊임없는 노력과 징수활동을 바탕으로 전북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2011년 이후 4년 연속 최우수 및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김상용 세무과장은 열심히 뛰는 직원들에게 격려를 전하며 “납세자 중심·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 전주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이웃사랑 나눔을 펼쳐 정부3.0 가치를 완성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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