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사회에서 사람들끼리의 약속은 필수불가결의 요소다. 특히 복잡한 현대 문명사회에서 한 약속은 우리 생활의 전부를 거미줄처럼 연결해 주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하나의 생활 규범이기도 하다.
인간 생활에서 생업의 기초가 되는 직장도 고용 계약이라는 약속이며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하나의 가정도 결국 혼인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비로소 성립되고 있다. 현대의 민주정치도 국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국민들 사이의 공약(公約)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위로는 대통령에서부터 아래로는 행정부처의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이 공약을 잘 이행해야만 나라의 위신이 서고 기강이 올바로 잡히며 또 공정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 국가기관은 나라 안의 만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근본 규범인 헌법 등 육법(六法)을 제정 집행해서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대화→도발, 냉 · 온탕 전술로 남한 길들이기에 나섰나! 실세 3인 방 보낸 사흘 뒤 NLL서 아군 함정과 교전. 군사회담 다음날 자초지종 폭로. 2차 고위급회담 성사 불투명 "남 보수층 이간질 의도" 분석도 북한이 최근 대화 제의 등 유화 동작을 보냈다가 곧바로 월경(越境)·총격 도발을 하는 등 화전(和戰) 양면전술을 계속 쓰고 있다. 북한이 하루가 멀다고 '유화→도발→유화→도발'의 지(之)자 행태를 보이면서 남북 관계는 하루 앞을 예상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고위급대표단을 인천에 전격적으로 파견,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기대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사흘 뒤인 7일 북한 함정이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함정과 5년 만에 교전을 벌였다.
이 사건 직후 북한은 전통문을 보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북측 김영철 정찰총국장 간의 '긴급 단독접촉'을 제의했다. 우리 측이 "앞으로 적절한 계기에 하자" 라며 거부하자, 북한은 2차(8일), 3차(10일) 전통문을 보내 '유화 공세'를 폈다. 결국. 우리 측이 10일 오전 수석대표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카드를 제시하자 북은 곧바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대화 기류는 하루도 가지 않았다. 북한은 10일 오후 우리 민간단체들이 날린 대북 전단(삐라) 풍선을 향해 대공 기관총 사격을 가했다. 총탄이 경기도 연천 민간 지역에 떨어지면서 양측 간에 총격전도 10월에만도 네 차례나 벌어졌다.
15일 판문점에선 남북 장성급 군사 접촉이 열렸지만, 북한은 하루 만인 16일 밤 돌연 '조선중앙통신사 공개보도'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얼마나 겉과 속이 판판 다른가를 보여주기로 했다"며 회담의 경위를 폭로했다. 원색적 비난과 함께 "2차 고위급 접촉의 전도가 위태롭게 됐다"고도 했다. 북한은 김대중 정권 당시 국민합의 없이 차관형식으로 3조5.000억 원(이자포함)을 10년 거치 연리 1% 조건으로 빌여간 국민이 낸 혈세인 빚을 올해 6월부터 상환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통일부가 수차 독촉했는데도 묵묵부답 상환할 생각조차 없는 저잣거리 날강도 같은 뻔뻔스러운 작태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리를 협박과 핵 위협 불바다 운운하며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국제사회의 기본인 약속을 지킨바 없다.
오는 30일로 제안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물 건너갔다고 보긴 힘들지만, 북이 그때까지 계속해서 화전(和戰) 양면술을 쓸 가능성이 높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북한의 전통문 폭로는 판을 깨려는 목적보다는 2차 고위급 접촉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일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북측은 16일"(남조선의)후 움직임을 각성 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남조선 길들이기'를 위한 압박책을 구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북이 삐라, NLL 문제 등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낼 수 있다"고 했다.
북의 화전 양면 술을 남한 내 갈등을 유발하려는 통일전선 전술의 성격도 짙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에 연연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보수층의 불만 등 교란작전에 정부 당국은 북측에 속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대북협상, 전략(戰略) 없이 임기응변식… 투명성 원칙도 실종된 "북, 은 이중성 벗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晉三)총리 역시 강자에게는 아부하면서 약자에게 군림하는 역사를 왜곡하는 이중적 야비한 침략근성과 물귀신 같은 야욕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규범과 천금과 같은 약속을 지켜야 하며 뒤통수치는 군국주의 망령을 인제 그만 반성하고 생명과도 같은 인류사회의 반문명적 약속이라는 대명제를 일본 극우파는 뼈저리게 각성해야 할 것이다. 또 아베총리는 야스쿠니에 합사한 국제전범 분사는 할수 없다고 못박고 엉뚱한 평화헌법을 제정 하겠다고하며 교묘한 술책으로 국제사회를 우롱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