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금, 신용등급 낮은 중소기업 보증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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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금, 신용등급 낮은 중소기업 보증외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10.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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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가능성, 기업가치 평가방식 고려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보증을 외면한 채 우량 기업에 대한 보증에만 집중하는 보신주의 행태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신용등급별 일반보증 증액 현황’과 관련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으로 우량 신용등급(K1~K10)에 대한 보증 비율이 88.5%인데 반해 저신용등급(K11~K15)에 대한 보증비중이 11.4%에 그쳐 신보의 신용취약기업에 대한 외면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0년도부터 최근 5년간 연도별 신용등급에 따른 신규증액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K11~K15등급에 대한 비중이 2010년 23%(2조 3,356억), 2011년 20.2%(1조 8,781억원), 2012년 19.8%(1조 9,483억원), 2013년 13.9%(1조 5,852억원) 올 8월 현재 11.4%(8,297억원)에 그쳐 신보의 저신용등급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신보는 자체 개발한 기업신용평가시스템(CCRS)를 통해 기업의 우량 정도에 따라 K1~K15 등급을 매겨 15단계로 기업을 분류하고 있다. 숫자가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신보기금이 비우량 신용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공급을 꺼리면 이들은 시중은행에서도 외면 받고 공공기관에서 외면 받아 자금난을 해소할 한 가닥 희망마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증공급 계획 단계부터 신용등급별 보증 공급액을 설정해 저신용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성장가능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의 정책자금이 본래의 신보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지원되도록 힘 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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