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예산 또 전액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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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예산 또 전액삭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10.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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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출산 대선공약 철저히 외면

박근혜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층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사업 예산 50억원을 또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에게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사업을 위해 2015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했으나,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 당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2014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162억원이 부처예산으로 편성됐으나,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 당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여성감동 대한민국 6개 실천과제’중의 하나였다.”고 언급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저출산극복 대선공약이 철저하게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저출산 극복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성실한 공약이행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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