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성폭력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군 성폭력에 대한 예방활동부터 사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가해자 계급과 동떨어진 교육 대상선정, 교육 대상에 맞지 않는 강의교재, 성희롱을 허용하는 듯한 교재 내용, 교육 실적 부풀리기 등 성폭력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군 성범죄를 방관하며, 심지어 암묵적 가해자의 위치에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여가부 산하 양성평등진흥원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5개 과목으로 실시한 국방부 성교육 사업에 1,320명이 이수했다.
이 중 장성급은 1명, 영관급은 134명에 그쳤다. 군내 여군성폭력 가해자의 70%가 영관.장성급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성교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이 제대로 선정되지 못했다.
또한 여가부의 강의자료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2013년 여가부가 총79회의 강의교재로 사용한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은 공공기관용 자료로서 군 장병 대상 성교육 자료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여가부는 금년 들어 총 388회에 걸쳐 성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으나 국감결과 동일 일자, 장소, 대상에 실시한 교육을 각각 ‘성희롱 교육’과 ‘성폭력 교육’으로 나누어 집계했다.
이게 사실 이라면 군대 성폭력 문제에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는 것으로 군 성범죄 근절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여가부는 생색내기용 군 성교육 강좌를 전면 개선해 가해자가 포진되어 있는 영관·장성급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성범죄 은폐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적극 개입해 관련자 처벌을 주도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