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락농정 엇박자 예산안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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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농정 엇박자 예산안 '눈총'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4.11.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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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업인 도움주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조성 인색… 신규사업 대부분 일회성… 제값 받는 농업 실현 의문

민선 6기 전북도가 송하진지사의 대표 공약인 ‘삼락농정’을 반영해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농림수산 발전기금 조성’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내년도 삼락농정 신규 사업의 경우 대부분 일회성 사업들이 많아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지적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을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는 볼멘소리다.

사실상 도는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어업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기금인 ‘농림수산 발전기금’을 마련하고 개인은 1억원에서 2억원, 법인은 3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농업인이 부담하는 금리 또한 연 2%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중FTA 타결 이후 도내 농업인들의 곡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금의 증액 편성이 송 지사의 대표공약인 ‘삼락농정’과 일맥상통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현재 전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조성액이 221억원으로 전국 최하위에 그치고 있고 특히 내년도 이에 대한 예산편성액도 20억으로 전년도와 같이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민선 6기 전북도가 강조하고 있는 ‘제값 받는 농업’실현과는 ‘엇박자 예산’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도는 내년도 예산에서 송 지사가 대표공약인 삼락농정과 연관된 신규사업으로 총 49개 사업에 195억 6300만원을 편성했지만 대부분 일회성 사업이거나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중 전북 농촌관광 사업단운영(3억원),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25억 3400만원),체재형 가족실습 농장조성(10억 6000만원),체험관광형 전북슬로푸드 마을조성(13억원),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9000만원),귀농 귀촌 공동체 사례발굴 및 홍보(3억원)등은 소몰성 사업이거나 타당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27일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의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의원들은 일제히 내년도 삼락농정예산에 대한 질책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진(김제 2)의원은“민선 6기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락농정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는 상태이다”며“특히 내년도 예산안만 보더라도 삼락농정 홍보비나 전문가 포럼 등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농식품국을 질타했다.
또 김현철(진안)의원도“2015년 본예산 일반회계를 기능별 조직별로 구분해보면 전년 대비 점유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한중FTA 대비 예산확대 편성얘기는 거짓이다”면서“특히 실체가 없는 삼락농정 예산이 처음부터 홍보비와 포럼 운영비로 예산을 과대편성했지만 세부 사업추진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 일갈했다.
이처럼 민선 6기 전북도가 송하진지사의 대표 공약인 ‘삼락농정’을 반영해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농어업인에게 도움을 주는 ‘농림수산 발전기금’예산 편성에는 ‘무신경’하는 한편 특히 송 지사가 대표공약인 삼락농정과 연관된 신규사업의 대부분이 사업성이 ‘의문시’된다는 볼멘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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