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타협의 정치' 신호탄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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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타협의 정치' 신호탄 쏘다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4.12.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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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도의회 정례회 폐회, 의회·집행부 '윈윈' 가능성 보여줘… 3개월분 누리예산 전격 합의

민선 6기 송하진지사와 재선의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한 제 316회 도의회 정례회가 15일 제 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는 가운데 이번 회기동안 제 10대 도의회와 집행부(도청과 교육청)가 ‘타협의 정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송하진호 도정과 재선의 김승환 교육청에 대해 의회 ‘심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이번 정례회에서 양측 모두 ‘실리와 명분’을 얻는 등 ‘승(勝)-승(勝)’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도청은 송 지사의 대표공약과 관련된 사업들을 의회 설득을 통해 순항하게 만들었고 교육청은 ‘누리 예산’(만 3∼5세의 ‘보육과정’인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매서운 ‘여론의 뭇매’를 피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행감과 상임위 예산 심사를 통해 ‘맹공’을 펼쳐 집행부를 향해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지만 송지사가 ‘일 할 수있는 사업 예산’들은 인정하는 ‘유연성’을 발휘했다.
게다가 의회는 김승환교육감에게 보육대란을 피할 최소한의 수준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김 교육감이 전격 수용함으로써 의회의 ‘중재력’을 도민들에게 과시했다.
이에 따라 오랜만에 지역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타협의 정치’를 통한 ‘승-승 리더십’이 새삼 이목이 쏠리고 있고 향후 이와관련 파급력이 도민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실제로 도의회는 지난달 10일부터 민선 6기 송하진 도정과 재선의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행감과 도청 5조1115억원, 도 교육청 2조6485억원 등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했다.
의회는 행감과 예산안 심사에서 도청의 경우 해당 실국장들이 조직개편등으로 업무파악이 잘 안 돼 답변을 못하는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경우가 있었지만 송지사의 공약 사업 등을 비롯한 사업들은 예결위에서 탄력적으로 판단해 일하는 도정이 가능케 했다.
또한 의회는 이번 회기의 가장 큰 이슈거리로 급부상했던 ‘누리 예산’편성을 놓고도 김승환교육감에게 "보육대란을 피할 최소한의 수준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해 지난 12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치를 예산안에 편성하는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김광수 의장과 김승환 교육감,전북 어린이집연합회 김옥례 대표는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1시간여의 비공개 면담을 하고 도교육청이 3개월분의 누리 예산(총 817억의 추산액 가운데 202억)을 ‘2015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에 편성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김 교육감은 면담을 끝낸 후 기자회견에서“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고 그간의 입장을 거듭 주장하면서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겪는 어려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선 6기 송하진지사와 재선의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한 제 316회 도의회 정례회가 15일 제 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는 가운데 이번 회기동안 의회와 집행부(도청과 교육청)가 ‘타협의 정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림에 따라 향후 추이변화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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