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KTX 원점으로 돌려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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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KTX 원점으로 돌려라 2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1.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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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전북 도내 언론에서는 호남고속철도 KTX 서대전역 경유를 놓고 시끄럽다.
왜 이처럼 전남북에서 호남철 KTX놓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깊이 알아야한다.
3월 개통을 앞두고 코레일이 제출한 ‘호남고속철도 종합운영계획(안)’에 호남선·전라선KTX 중 서대전역을 거치도록 계획된 열차가 전체의 22%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발되었다.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하게 된다면 익산역까지 기존선로에서 저속운행 하느라 45분이 더걸다는 것이다.

호남선KTX 노선 문제는 이미 2005년 분기역 결정과 2007년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시에 해당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종결지은 후 사업을 시작한 점을 감안할 때 재논의는 소모적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 해당 지방정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대전을 경유 할 경우 고속철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남북도민들은 서대전역 경유가 나오기 전까지는 1시간30분대에 반나절 생활권 시대의 진입에 큰 희망을 가지고 부풀어 있었다.

이로 인해 국민과 기업의 활동공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될 것이다. 더 이상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공간개념은 무의미하다. 수도권 내에서도 통근에 9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음을 감안하면 수도권과 지방을 KTX로 매일 오가는 것도 시간상으로는 ‘할 만 한 일’이 되는 셈이다.

호남선KTX시대 개막은 속도혁명으로 축제분위기가 되어야 할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유노선을 놓고 지방정부간 험악한 갈등을 넘어 국론분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불과 개통 3개월을 앞두고 기존 공론화를 무력화하는 방식의 노선변경논의는 난센스다. 국토부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과 공론화 결과에 따라 운행계획을 확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의 ‘호남고속철도 종합운영계획(안)’을 수단삼아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을 사실상 변경하고 코레일에 떠넘긴 형국이다.

코레일의 ‘호남고속철도 종합운영계획(안)’이 국가와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수립된 ‘국토종합계획’과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을 뒤집은 상황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것은 해당 지자체와의 성실한 협의를 생략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

고속철도는 고속철도답게 운영하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다. 철도건설법상 ‘고속철도’는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이다.

호남선KTX가 일반선로인 서대전역을 경유하면 속도는 시속 300㎞에서 150㎞로 떨어지게 되고, 고속철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은 지역적 유불리를 떠나 호남선KTX가 전국 1시간 30분대 반나절생활권 시대에 맞게 고속철도답게 기능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은 일부지역의 이익을 위해 노선변경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속도혁명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한 환승시스템구축을 고민할 때다.
 
정부의 안일한 이런 착각에 호남인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지역적인 감정에 골이 더 파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제라도 호남고속철도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도록 원점으로 돌아가길 호남인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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