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과서값 아직도 미정...'피해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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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과서값 아직도 미정...'피해발생 우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1.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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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용되는 2009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용 교과서가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채 공급되고 있다.

지난해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 가격 책정을 놓고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협상이 지연된 것.

특히 가격이 없기 때문에 서점에 공급되지 않아 전학이나 분실의 경우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교과서업계는 올해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는 지난 2013년 1·2학년, 2014년 3·4학년이 공급됐고 올해로 전 학년에 적용된다.

공급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교과서는 아직까지 가격이 정해진 게 없다. 지난해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을 놓고 충돌을 빚었던 교육부와 교과서 업체가 급기야 소송으로 치달았고 이 과정에서 5·6학년용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

통상적으로 교과서 가격은 늦어도 2월초에는 결정이 됐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와 교과서업체간 협의는 지난 20일 실무자간 회의를 가진게 전부다.

교과서를 만드는 A업체 관계자는 "소규모 출판사들은 교과서 대금을 받아 다음 과정 개발에 들어가는데 가격 결정이 늦어지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교과서 가격이 결정되지 못한 배경에는 교육부와 교과서업체간 소송이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에 불복한 업체들은 지난해 5월과 6월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이같은 갈등의 여파로 가격협상이 뒷전으로 밀린 것.

교과서 가격 결정 지연으로 의도치 않은 피해자도 발생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전학이나 교과서를 분실할 경우 개별구입을 하는데 올해 교과서는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서점에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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