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비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6% 이상 올랐던 유치원비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정보 공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와 통계청 자료를 통해 추산한 올해 만 5세 이상 전국 평균 유치원비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32만6340원, 사립 유치원은 53만8734원이다.
최근 2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의 올해 상승률 전망치(1.9%)를 고려하면 내년 유치원비 상한은 국공립은 33만1235원, 사립은 54만6815원 정도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유치원비 동결을 유도하고 지나친 인상은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교복비, 학원비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2∼3월 신학기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특히, 학원의 교습비를 건물 밖에 표시하는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교육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신학기 학원비를 집중 단속한다. 학원비 과다 인상에 대해서는 조정을 명령할 예정이다.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동통신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알뜰폰을 활성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12%의 추가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단말기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한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알뜰폰 전용 사이트(www.알뜰폰.kr)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요금, 항공 유류할증료 등 유가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요금에 대해서는 가격이 내려가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