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흥망성쇠가 걸린 안보 불감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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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흥망성쇠가 걸린 안보 불감증 ( 1 )
  • 허성배
  • 승인 2015.02.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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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논설위원

  큰산초어를 살리자고 몇백 몇 천억 원을 낭비하고 크레인 고공농성 자가 기업의 운명을 거머쥐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라가 중병이 들었다. 국가는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이다. 대한민국 영토는 남.북으로 나누어져 휴전상태에 있다. 북쪽은 3대 세습 1인 독재 왕조가 지배하고 있는 자유를 빼앗기고 인권과 굶주림으로 죽어간다. 남쪽은 지역으로, 이념으로, 정치권의 정쟁으로 사분오열되어 있다.

 적과 마주한 나라가 똘똘 뭉쳐도 부족한 판에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호남과 타지방은 다른 나라 사람 보듯 하고 국민은 진보와 보수, 좌우, 층으로 나뉘어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으며 중산층은 붕괴하여 서민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교육과 사법부. 군부가 부패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그뿐아니라 최근 시기상조한 MB 회고록을 둘러싼 전 · 현 정권의 갈등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잘 살아보세! 하며 정신없이 일하고 살아왔는데 등 따습고 배부르니 오만 가지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라의 땅과 백성이 둘로 쪼개져 싸우다가 서로가 원수가 되었는데 그것을 국가라고 한다. 행인지 불행인지 한쪽은 번영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일단의 범죄에 대해 검찰이 일반 사건과 달리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형사소송 특례(特例)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간첩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를 만큼 경직된 형사 절차의 문제점이 누적되는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일부 변호사들이 그 경직성을 ‘최종 병기’ 삼아 휘두르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공판검사회의에서도 대공(對共) 사건 피고인의 메일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지령이 발견돼도 그 작성자를 법정에 세워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례로 새삼 확인된 비현실성이 화제였다고 한다.

 검찰은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직후 제정한 ‘애국법(USA PATRIOT Act)’을 주목하고 있다. 미 의회가 ‘인권’도 ‘자유’도 안보토대 위의 가치임을 명확히 해 인권을 제한하고 특례 수사권을 부여한 이 법은 조지 W 부시 당시 행정부의 원안보다 강화된 내용이었다는 점까지 앞으로 ‘대한민국 애국법’ 입법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침해 사례들이 아직도 국민 기억에 남아 있다.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국가 사법체계를 희롱할 지경이 됐다. 혹시라도 공안 당국의 권한이 무소불위로 흐르지 않도록 내부 감찰과 외부, 특히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특정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적용 대상을 대공사건 6대 유형, 곧 형법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암호부정사용죄에 국한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행정· 수사 절차 분리, 휴대전화 감청 허용, 압수수색· 계좌추적 및 몰수 제도 보완과 일정 범위에서의 변호인 참여 제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도 소도 자기주장을 하고 그것이 안 먹히면 물어뜯는 게 정책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 원칙인데 대한민국 국회는 폭력이 이긴다. 살진 돼지들이 모인 정치는 꿀꿀거리며 먹이만 밝히고 있다. 전시국가에서 병역은 필수다. 그래서 모든 젊은 남자는 군대에 간다. 그들은 내 나라 내 가족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무런 의심이나 미련 없이 그곳을 간다. 그런데 이 나라는 대통령을 비롯해 요직에 있는 정치 실세들이 줄줄이 병역미필이나 기피자들이다.

 병역미필자가 정부 요직이 되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병역미필자와 기피자들! 꿈을 가져라.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 이래서는 국가 체통이 안 선다. 정의가 울면서 간다. 국경일에 각 가정의 태극기 게양(揭揚)은 눈을 비비고 찾아보기가 어렵다. 주요 도로의 전신주에는 관제 태극기만 펄럭거리며 국민의 무관심을 나무란다. 이제는 애국도 나라가 대신해 주고 있다. 국기는 국가의 상징인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참모습이다. 역사에는 흥망성쇠(興亡盛衰)가 달려있다. 로마제국이 망했고 칭기즈칸 제국도 망했다. 해가 지지 않을 것 같던 나라 영국은 해는 지고 달이 떴다. 세계 경찰국가인 막강한 미국도 힘이 빠지고 있다. 하루 전비 1억 불을 쏟아부으며 치른 베트남전쟁은 11년 만에 베트콩에게 패망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함으로써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하게 되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일본 극우파는 침략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군국주의 나라로 재탄생시킬 헌법을 개정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했다. 역사를 왜곡하면서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거들먹거리는 아베 신조가 올해는 반드시 안보 관련 법제 정비계획은 물론 미국의 동맹 강화를 위한 “미, 일 지침”도 18년 만에 재개정을 꾀하고 있다는 소식에 한 · 중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국가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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