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듯, 건강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이다. 그래서인지 국민들의 기대수명도 80세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작년 우리나라 총인구의 12.7%가 65세 이상 고령자이고, 향후 그 추세는 더욱 가파라져 2026년경에는 총인구의 25%가 65세 이상인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고령화에 따라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고 노인 가구 대부분의 빈곤이 심화되는 것도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약국에도 65세 이상 노인환자 분들이 약을 지으러 정말 많이 찾아오시는데, 이분들에게서 진료비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을 듣고 있다.
그 중 가장 자주 듣는 얘기가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면 병원에 1,500원만 내면 되는데, 15,000원을 넘는 순간 3배 이상 금액을 더 내라고 해서 이젠 부담스러워 아파도 병원에 못가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의원, 치과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시 총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인 경우 정액제로 1,500원만 부담하면 되나, 15,000원을 넘을 경우 총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있어 본인부담액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있음)
국가 복지시책 중 하나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배려하고자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이면 1,500원이라는 일정금액만 본인부담금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진료비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15,000원 기준은 몇 년째 요지부동인지라 노인들이 실제 그 혜택을 체감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약국에서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제료 포함 전체 약제비가 10,000원 이하인 경우 1,200원만 부담하게 되고, 그 이상이면 3배 가까운 금액을 부담하게 되어, 그에 대한 설명을 하느라 약사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시책의 한 방법으로 시행된 제도가 오히려 노인 어르신들의 불만과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정액제의 상한금액을 현실화시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정액제를 폐기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본인부담률을 30%가 아닌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가 조속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은 가벼운 질병에도 무거운 진료비 부담 때문에 점차 의료기관 이용을 꺼리게 될 것이고, 애초에 적은 금액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큰 병으로 악화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렵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더욱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도 큰 부담없이 공평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