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감세 성역일 수 없어, 법인세 원상복귀 하라
-국민 80%,‘증세 필요하면 대기업과 부자부터 걷어라’
국민들은 증세 자체보다 공평하지 못한 세금에 더 분노하고 있다. 부자의 감세는 성역처럼 지키면서 유리지갑 같은 서민의 호주머니만 터는 비열한 꼼수증세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원상복귀하고 비과세.감면 축소부터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게 맞다.
또 2013년 수입금액 상위 10개 기업이 본래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7조2,246억 원인데 이 중 거의 절반가량인 44.1%(3조1,914억원)를 감면받았다.
대기업의 법인세 공제 및 감면 규모는 2008년 6.7조원에서 2013년 9.3조원으로 증가했으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66.7%에서 76.9%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법인세 인하, 곧 부자 감세조치의 효과가 현 정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낮은 법인세 최고세율과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비과세ㆍ감면 때문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정부는 서민증세 주장에 대해 세율을 올리지 않은 만큼 증세를 안했다고 하는데, 통계청에 의하면 2010년 이후 가계소득이 늘어난 속도보다 세 부담 속도가 두 배 정도 많고 기업소득은 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기업의 소득은 증가하고 실효세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봉급생활자의 소득은 줄어들고 세 부담은 갈수록 크게 늘고 있다.
연말정산결과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던 봉급생활자들은 환급은커녕 세금폭탄을 맞았고, 담배세가 인상되는 등 이미 서민증세가 이뤄진 것 아닌가. 특히 여당은 갑자기 서민, 노인을 위한 저가담배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담배세 인상이 국민건강을 빙자한 꼼수 증세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주장했던 국민건강은 어디로 갔나.
또한 건강증진기금 중 금연관련 사업 비중은 7.6%에 불과하고 일반사업에 36.5%를 사용하고 있다. 담배세를 거둬 엉뚱한데 쓰고 있다. 결국 서민증세인줄 알면서도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배세를 대폭 인상했다.
복지증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복지를 위해 증세할 경우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부자가 많이 부담하도록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42.6%, 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리거나 공제를 줄여야 한다가 39.6%로 대기업과 부자의 세금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82.2%에 달한다. 정부는 국민여론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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