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전북도 모든 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하고 그 방향타를 제시하는 곳이 기획관리실이다.
그 만큼 이 곳은 도정 핵심 부서이고 도정의 처음이고 끝이다.
이에 도 기획관리실을 총괄하고 나름의 ‘정책관’으로 도정 전반을 관장하는 최훈기획관리실장을 만나 이와관련 생각과 소신들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민선 6기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선 6기가 첫발을 내딛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지난 해 8월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으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민선 6기 도정비전으로 설정한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정책공약을 담은 조직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고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23개 공약사업과 농생명, 관광, 탄소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의 추진동력인 재원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정 살림이 알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도정 핵심사업인 농생명, 관광, 탄소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도민의견을 수렴 수요자 중심의 정책 아젠다를 선정하고 중앙부처 업무계획과 정책을 분석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정책 사업들을 발굴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시군, 국책사업발굴단 등과 공조 국가예산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도정 현안과 관련된 입법과제의 국회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공조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협조 및 현안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도의회,중앙부처,국회정치권 등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현안 및 이슈를 집중 관리 하는 등 도정이 조화롭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정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면현안인 2016년 국비확보와 관련 도 선제적 대응은?
2014년 호남고속철도 완료에 이어 2015년에도 88고속도로 등 대형 사업이 마무리되고 정부의 SOC 축소와 신규사업 억제 기조는 계속되고 있어 여건이 지난해 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는 올해 목표액을 3년 연속 6조원 이상 지속 확보로 정하고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도, 시군, 국책사업발굴단, 전북발전연구원이 공조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계속사업 시기를 앞당겨 상향 조정한 결과 총 860건 6조 3536억원의 대상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지난해 보다 정부 예산편성이 10일 더 빨라져 부처예산 편성과정에서 최대한 확보해야 하므로 현재 정부예산 편성순기 보다 한 발 앞서 활동 중이고 앞으로도 부처단계,기재부 단계,국회단계 등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도, 시군, 정치권(국회, 도의회)과 공조해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북도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재정 규모(63%: 37%)를 감안 국세와 지방세원 구조를 8:2에서 6:4로 현실화하고 지방소비세율의 16% 인상(5%p) 및 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하고 교부세의 재정보전기능 강화를 위해 교부율을 상향(19.24% →21.24%)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도 지방세 감면 축소로 세수를 확보하고 도시군 합동징수 T/F팀 운영을 강화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한편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융자 심사 등 사전 심사를 강화 중복낭비성 투자를 방지하고 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세출구조조정 등 자체노력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직무성과 평가와 관련 도 정책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빅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원’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도 정확한 이해와 효과적인 활용전략 수립에 필요한 분야이고 실제로 각국 정부에서는 의료, 복지, 재난안전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역시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도정 여러 분야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범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연령대, 출신지, 이동패턴 등을 분석하는 ‘한옥마을 관광객 빅데이터 분석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특히 올해에는 농업분야에도 빅데이터 활용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도민 권익구제와 관련 도 정책은?
도민의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적 인식 향상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적극적인 도민 권익구제를 위해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과 함께 청문제도 및 희망법률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일부터 매월 둘째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도청내 헌법재판소 전북 지역 상담실을 운영해 헌법재판 제도 및 절차 상담 및 헌법소원 등 사건접수를 통해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처분 전에 당사자가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조력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인 청문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직생활과 나름의 공직관은 무엇인가요?
1992년도에 내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등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중앙부처에서 근무했고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안행부 장관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도 항상 고향근무에 대해 꿈꿔 왔고 민선4기 때 도 정책기획관과 남원부시장으로 비로소 그 꿈을 이루게 됐고 특히 남원 근무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호흡하는 등 지방행정을 몸소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어 보람 있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평소의 공직관은 청렴성을 기본으로 자기 일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도민을 위한 행정에 힘써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이 있다면?
제가 태어나고, 저를 키워 주신 부모님 같은 고향, 전북도는 그 동안 불균형 성장거점 발전전략에서 소외돼 도시화, 산업화 기반이 취약하고 인구가 감소되는 등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북은 ‘창의적 소양과 재능’이 탁월해 미래사회를 선도할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고향발전이라는 소명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평소 쌓아두었던 인맥을 적극 활용해 전북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앞으로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