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이완구국무총리가지난 12일취임후첫대국민담화를통해부패와의전쟁을선포했다,
수십년만에처음들어보는말로이제야박근혜정부가제대로나라기강을바로잡는구나하는국민의 80%이상이쌍수로환영하며칼날같은사정당국의부정부패척결에기대해마지않는다.
이총리는‘국민여러분께드리는말씀’이라는담화에서“국정운영의큰걸림돌은우리사회의곳곳에그대로남아있고고질적인부정부패와흐트러진국가기강”이라고말했다. 이총리는“국무총리로취임한지, 한달이되어간다”며“그동안많은분과소통하면서국정현안을파악하고, 가장시급한과제가무엇인지를고민해왔다”며이같이밝혔다
이총리는“비리는우리사회곳곳에서국가기강이무너지고국가근간을위협하고있다는신호”라며“부정부패척결이야말로내각을통할하는국무총리로서최우선책무이며우리나라의미래와명운이걸린시급하고도중차대한과제”라고밝혔다.
19대국회의원들에대해국민들의손가락질목소리가높아지고있는이와중에 4년임기동안 1조원에가까운국민혈세를축내는국회의원(300명)들에대해국민의증오와절규의대상이되는것은자명하다. 거기에다매년되풀이되는새해예산심의과정에서힘있는여·야국회예결심의위원들은국민의생사가달린국방예산은삭감하면서자기지역구의표와관련한선심성급하지않은속칭쪽지사업예산을지난 2년간 1조원에달하는혈세를나누어끼워넣어놓고그게무슨큰개선장군이나되는것처럼지역구에내려가홍보와지방언론기자회견까지떠벌리는구태의연한철면피한대한민국의비열한자칭위정자라고외치는뻔뻔스러운제19대국회의현주소다.
기업이상품을만들어시장에계속내놓는데도팔리지않으면적자가난다. 국가도예산이나특별재원대책도없이무차별적무상복지로계속돈을써댄다면이것이경제성장은커녕국민들이세금을더내지않는한나라재정이거덜나는것은불을보듯뻔하다. 지금우리나라의가계부채는 1,090조원이다. 가뜩이나세계경제가휘청거리고있는이시기에그리스나프랑스정부와같은전철(前轍)을반면교사로삼아야할것이다.
문제는대기업들이세금을더내고싶어도 100년강소(强小)기업가업승계를막는정치권의편협한상속, 증여세부담을가중시키는상속세법개정안은조심스럽게처리해야할것이다. 유럽명문장수기업대다수는가족기업이고, 부(富)가아니라책임을대물림한다는인식을공유한다. 독일은 5~7년간기업을잇고고용의 80~100%를유지하면상속세를거의물리지않는다. 그런문화와법제가 100년, 200년기업을키워온것이다. 부자감세라는도그마에갇혀정상적인가업승계까지사시로보는것은편협이며자칫위험한발상일수도있다는사실을알아야할것이다.
기업들이세금의무게에짓눌려중산층으로떨어질수도있고, 세금을피해기업을해외로옮기든지이민을가버릴수도있다. 만일그렇게되면사회는하향평준화되고말것이다.
유럽의그리스와포르투갈등이경제파산을맡고있는것은정부부채가다른나라에비해서특별히많아서가아니다. 관광이외에아무것도생산수출할수있는것이없는나라에서국민들이소위무상(無償공짜)이라는“명품복지”에물들어왔기때문이라는사실에우리정치권모두는깊이깨닫고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삼아야할것이다.
정부는나라재정에합당한복지정책은더욱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그러나여·야정치권은복지를앞세워특별한재원대책도없이선거때만되면공약(公約) 아닌공약(空約)으로국민을우롱하는행위를이제는결코국민이용납해서는안된다. 정책적재원확보도없이무책임한정치적인기영합을위한명품복지만을내세우는것은매우위험한발상으로자칫국가위기를몰고올수도있다는사실을특히박근혜정부는물론정치권과공직자들은명심해야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