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과 저소득 주민의 노후 불량주택 사업 등 도민들의 살아 있는 민생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전북도 주택건축과이다.
특히 각종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곳이 이 과이다.
▲민선 6기 전북도 주택건축과 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북도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라는 새로운 도정 지표를 세우고 도민의 결집된 역량과 아울러 도민 모두가 손을 맞잡고 힘을 모아 함께 이루자는 휴수동행(携手同行)의 자세로 동반상생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도정이 이루어지려면 전북도가 미래 비전을 제시할 실력과 비전을 이룰 담력을 바탕으로 사람과 돈이 모일 수 있는 ‘매력적인 전북’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 주택건축분야에서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건축이 문화자원이 되도록 힘쓰며 특히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업무특성상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종합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개략적인 과에 대한 설명을?
과거에는 주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므로 양적인 공급 위주의 주택건축정책이었다면 현재는 건축문화 진흥과 함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안정된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저소득계층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 확대 시행,도시 및 농촌지역 노후주거지 정비를 통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건축문화제 운영과 품격 있는 경관조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등이 주된 업무입니다.
▲올 한 해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전북도 주택보급률은 110%를 상회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별, 소득계층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거 트랜드가 소유에서 거주로 바뀜에 따라 세대별 인구변화에 따른 임대주택 수요(1~2인가구, 신혼부부, 대학생 등)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LH공사와 전북개발공사에서 이런 여건을 고려 2018년까지 약 1만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 1612호 공급예정으로 익산 인화지구 행복주택 612호, LH공사매입 전세임대 900호,전북개발공사 농촌임대 100호를 착수할 것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 도 정책은?
그 동안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반시설 위주의 사업시행을 해 도로만 개설하고 불량/노후주택은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지금은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부담 가능한 맞춤형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해 사람냄새가 나는, 사람중심의 주거환경으로 개선돼 지역민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인구 유입을 유도해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올해 역점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향상과 정주의욕 고취,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농촌 주택개량 자금지원 및 빈집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4년까지 7만4075동에 1조194억원을 지원했고2015년에는 700억원을 투입 1274동의 주택 개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대출금리 인하(3.0%⇒2.7%) 및 융지지원 한도 상환액 제한 없이 감정평가액의 70%로 지원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택개량 비용부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가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정시책 사업 중 하나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60억원을 투입해 1만1674가구를 보수했고 올해에는 국비 및 지방비 56억원을 투자 총 1405호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원 금액을 가구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비교적 보수범위가 큰 개보수 공사도 추진할 수 있게 돼 소득 계층간 양극화 해소와 주거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관 향상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을 방문했을 때 도시경관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지역의 가치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도시경관 디자인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도시에 어울리고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새 옷을 입히는 경관디자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군산 근대역사 경관조성’사업이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수상 도심재생의 롤모델로 부상했고 군산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격 있는 경관 만들기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경관개선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도시 경쟁력과 지역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도시미관 저해 노후 불량간판 정비도 이 과의 주요 업무인데요?
간판개선 사업은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간판개선 사업을 지난 2007년부터 총 55억원을 들여 20개 지역에 대한 간판개선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5년 행정자치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전국 16개 시도가 응모한 가운데 전북도 2개소(남원 인월면, 진안 진안읍)가 선정돼 국비 4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중앙공모 2개소 외에 별도로 도 자체 공모사업 3개소(익산, 장수, 고창)를 추가로 시행해 주변과 어울리지 않거나 노후된 간판과 건물벽면 등의 정비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공직생활과 나름의 공직관은 무엇인가요?
군산에서 공직을 시작해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과장, 전주시 주택과장 등 일선에서 주택/건축분야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공직 이전에는 건축 설계사무소와 주택사업을 하는 건설회사에서 실무와 현장경험을 쌓은 덕분에 시민의 입장과 전문인의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됐고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의 지도와 격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덕경에 필작어세(必作於細)란 말이 있는데 ‘큰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천하의 어렵고 큰일도 쉽고 미세한 것으로부터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진정성을 더해 최선을 다한다면 도민의 행복과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향후의 계획이 있다면?
주택/건축분야 업무는 실생활과 밀접하고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아주 많은 업무와 연계되므로 그 결과가 우리 도시의 모습을 형성하고 삶의 질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전북도에 필요한 문화와 자원은 무엇인지
도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 도에 필요한 문화와 자원은 무엇인지 세심히 파악해 그에 맞는 정책을 부단히 개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택정책추진을 위해 그동안 소홀히 여겨졌던 저소득계층 주거복지 확대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절차나,제도를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