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봉.과표.가족형태별 결정세액 자세히 밝혀야
상태바
정부, 연봉.과표.가족형태별 결정세액 자세히 밝혀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3.30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정산 검증결과 발표 ‘검증방법부터 납득시켜야’
올 연말정산을 2013 세법으로 다시 해 비교해야 정확


서민 증세로 시작된 연말정산 논란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이제는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폭탄’이 돼 서민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됐다.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무시한 세금폭탄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난수표를 방불하게 하는 연말정산 방식은 가뜩이나 불편한 직장인들의 심기를 자극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이제 넌더리가 날 정도다.
이런 중에 기획재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검증 결과 발표를 4월 초순으로 미뤘다.
기재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환급세액 운운하면서 국민을 혼란시키지 말고, 2013년과 2014년 각각의 세법에 따른 결정세액 차이를 통해 증세 여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결정세액 대신 환급세액(또는 추가납부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재부의 여론조작 의도에 말려드는 것으로, 국민들도 이런 의도를 잘 간파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 납세자단체는 “세 부담 변동은 결정세액 증감을 봐야 아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등에서 줄곧 환급액 변동을 거론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기재부의 당초 엉터리 세수추계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 부총리는 당시 “올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4조5천억원)보다 5천억여 원 줄어들어 4조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새법 개정 전에는 환급자가 60%, 추가납부자가 40%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환급자가 55%, 추가납부자가 45% 정도로 예상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연말정산 검증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분석 내용을 개략적으로 볼 때 세 부담 증감이 애초 추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검증방법으로 거론했던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재부의 연말정산 검증 결과는 세부 검증방법과 함께 공개돼야 한다. 특히 올해 총 결정세액과 과세인원,  연봉구간별 결정세액 총변동액(1인 평균, 연봉별 최고 증감액 등 개인별 편차 등), 과세표준 누진구간별 인원.과세표준금액.결정세액, 독신, 맞벌이, 외벌이별, 부양가족 인원별 세 부담 변동내역 등을 자세히 공개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기재부가 발표하는 연말정산 검증 발표내용을 그대로 믿을 국민은 없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