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각 교육청별로 편성결과를 공개토록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의 10대 재정개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0대 재정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학생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할 예정이다.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수 감소세를 반영해 교원 증원을 축소하고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별 정보 상호비교 공시제 도입, 재정운영성과 평가 결과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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