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4조5000억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주관적 행복지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이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아동 기본계획은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분야에서 처음 수립되는 중기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인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지수를 10년 내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 4개 영역과 5개 부문, 16개 중점과제, 158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정책을 토대로 오는 2019년까지 각종 아동 지표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항목별로는 삶의 만족도 현재 60.3%에서 77%, 행복지수 74점에서 85점, 아동결핍수준 54.8%에서 32%, 공동체 의식 2.12점에서 2.75점, 영유아건강검진률 63.7%에서 90%, 신체활동 실천율 14.7%에서 23%, 15~19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7.9명에서 6.8명으로 낮춘다.
이어 안전사고 사망자 수 아동 10만명당 3.9명에서 2.9명, 재학대 판정률 14.4%에서 10%,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 4.61점에서 5.4점, 소년범 재범률은 41.63%에서 3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5년간 총 소요 예산은 4조5000억원 가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