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논설위원
능력 있는 전문 분야의 경제 관료를 너무 자주 물갈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것 또한 국가적인 인재의 낭비요, 시간의 낭비요, 일관된 경제정책에 혼선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크며, 국력의 손실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전문 경제관료 한 사람을 길러내는 데는 반세기에 가까운 긴 세월의 국제적 전문 교육과 오랫동안 정책 결정의 경험은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요. 명예를 빌릴 수도 없다.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가 튼튼하고 안정돼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결론은 같다. 하나의 예로 매년 연말이면 국회 예결위는 새해 예산을 짜는 데 일부 힘 있는 여 · 야 의원의 압력으로 긴급히 써야 할 예산은 뒤로하고 급하지 않은 금쪽같은 속칭 쪽지예산(지역구 선심성 차기 사전선거 운동용 예산이 무려 1조 원)을 자기 지역구에 끼워 넣어 개선장군처럼 지방지 기자회견까지 하는 못된 버르장머리를 국가 차원에서 단호하게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부의 국가 예산을 감시 감독하라고 국민이 뽑아 국회로 보낸 입법부가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유능한 전문 경제인이 있다면 정파를 초월하여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가능한 한 경제계에 좀 더 몸담아 달라고 붙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 국민의 잘사는 길은 모든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여 경제 분야에 천재적인 인재를 모으고 그들의 지혜를 모아서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부흥, 국민 전체가 잘사는 길이 한국 풍토에 맞는 많은 세월의 경제적 체험과 한국의 경제적 역사성과 경제 철학에서 출발하여 치열한 생존경쟁의 세계 무역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국제금융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편 내 편을 떠나서 경제 전문가들을 한 테 모아 그들의 오랜 경륜과 전문적인 경제 비법 즉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으로 서로 협력 발휘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모든 경제 분야 모든 행정 분야에 전문 기술자 세계의 장인정신같이 한 우물을 파도록 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한 분야를 정통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인 현실의 변화에 예리한 정보능력과 비판력을 갖게 한다는 것은 경제 사회에서 국가를 경영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30년 전 경제기획원이 처음 생겼을 때 그 경제팀, 그 인력, 그 정열 그 집결된 능력과 뜻과 꿈과 그 경험, 그 정신이 변질함이 없이 계승되고 그 경제팀에게 새로운 인재와 활력소만 계속 부여했더라면 오늘날의 세계 수출 경쟁과 무역부문에서도 이겼을 것이고 선진국의 대열에도 오래전에 진입했을 것이다.
참 애석하다! 어느 누가 이 경제 역사의 오류와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 과거의 경제정책 잘못을 시인하는 위정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정책 관료들의 요직 경력을 쌓는 훈련장이 되고 말았으니 특히 정계로 나가는 이익 집단의 보호막 구실을 해온 한국경제 역사의 기록은 우리 후세에게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국민은 앞으로 22세기를 대비하여 소모적인 정파 싸움은 여기에서 그만 접고 특히 정치인을 비롯한 위정자. 공직자 그리고 각 노동조합과 기업인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이 긴박하고 어려운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을 강조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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