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변질하면서 본래 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했던 처리 시한이 무산됨으로써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아낀 재정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8월 말쯤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은 대표적인 예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식’에 집착하는 것도 본질을 흐리면서 개혁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저의 일 뿐이다.

그런 식의 ‘꼼수 개혁’으로 국가적 재앙(災殃)을 자초해선 안 된다. 개혁을 저지하려는 공무원노조와 이들을 대변하다시피 하는 야당에 휘둘려 거듭 후퇴하고 있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大)원칙은 국가재정의 파탄을 막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자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행태다.

국가 예산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을 키우고 있으므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인데, 빚은 그대로 키우면서 다른 이름의 연금 적자 보전에 전용하자는 셈이기 때문이다.

“빚이 많은 집안이 집을 판 돈으로 비싼 자동차를 사자는 격”이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비유가 적실한 것이다.

여야 대표와 노조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실무기구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기여율 9.0~9.5%, 지급률 1.70~1.79%’도 개혁 시늉만 내는 것이다.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인 기여율, 평균 연봉에서 퇴직 후 수령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지급률은 현재 각각 7%와 1.9%다. 실무기구 계산에 따르더라도 기여율 9.5%로 해도, 지급률 1.70%면 내년부터 2085년까지 국가재정 부담은 무려 1,637조 원이다.

지급률 1.79%면 1,702조 원이다. 1,987조 원에 이를 현행보다는 285조~350조 원적지만, 여전히 미래 세대에 천문학적 빚더미를 떠넘기면서 개혁이라고 할 순 없다.   

올해 2조9000억 원인 적자 보전금이 2019년에는 2배인 5조6000억 원, 2026년엔 또 2배인 11조3000억 원, 2071년엔 그 2배인 22조7000억 원 등으로 커지는 식인 현행 체제를 땜질로 해결할 순 없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안’의 기여율 10%, 지급률 1.65%가 그나마 연금의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은 물론, 장기적으로나마 국민연금과의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여야 모두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미래 세대와 역사에 큰 죄를 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