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교육재정 놓고 토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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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방교육재정 놓고 토론마당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5.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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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다음달 10일‘위기의 지방교육재정’을 주제로 토론마당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마당에선 김현국 (사)미래와 균형 소장과 이승일 행정과장이‘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정책 진단 및 지방교육재정 확보방안 모색’을 주제로 대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마당은 교육재정 위기론에서 출발한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 누락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예산안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촉발됐다.

즉, 정부안에 담긴‘누리과정 예산 시·도 교육청 의무 편성 방침’과 ‘지방교육재정 시행령 개정 방침’이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이 시각차가 있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으로 국고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정부가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에 넘기는 과정에서 위기가 촉발됐다고 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이고, 또 이 수입금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여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대개 전체 예산의 10% 내외다.

이 예산으로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비롯, 일상적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이 예산을 줄여 누리과정에 쓰라고 강제하고 여기에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라는 정책이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교육청 모두 교육재정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인식은 같이하고 있지만 해법은 교육재정 효율화를 통한 예산의 적절한 사용이냐, 전체 교육 예산을 늘려서 안정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느냐로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이번 대담은 ‘교육자치 바로세우기·위기의 지방교육재정’을 주제로 해 전북의 교육주체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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