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본부 이전 백지화 법안 지역 정치권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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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본부 이전 백지화 법안 지역 정치권 '발끈'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5.07.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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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발의 공사화·서울 사무소 등 골자… 도의회, 새누리 도당 "당초 계획 추진" 강력 촉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백지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전북정치권이 거센 반발의 목소리와 함께 발끈했다.
특히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새누리전북도당등은 이 법률안 추진을 규탄하는 동시에 당초 계획대로 전북에 이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영천)의원이 지난 27일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비롯됐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현재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은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전북 도의회를 비롯한 새누리 전북도당 등은 각각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반발의 목소리와 함께 ‘당초 계획대로 전북 이전’을 강력 촉구했다.
우선 김광수의장, 황현 제1부의장,강영수 환복위 위원장,양용모 교육위 위원장 등 도의원들은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과 분리해 서울에 두려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법률안 추진을 규탄한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전북도와 도민들은 기금운용본부가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면 전북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서울에 기금운용본부 주 사무실을 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해 개탄과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막으려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며“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전북이전이 지난 2011년 ‘LH경남일괄이전’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사기극 직후 무마책으로 결정됐다는 사실을 잊었는 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새누리당 전북도당도 관련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투자공사 설립 법안을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도당은“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 기금투자공사 설립 법안에 대해 유감과 함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면서“발의된 법안은 새누리당의 당론이 결코 아니며 일부 의원의 개인적 견해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도당 특히“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전북도민께 법률로써 약속드린 내용이다”라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또 어떠한 이유에서도 불변해야 할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금운용본부는 현재 약 47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 이미 전북혁신지구로 이전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따라 내년 6월께 전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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