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민주화 물결에 독재자 설 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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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민주화 물결에 독재자 설 땅 없다
  • 허성배
  • 승인 2015.08.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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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논설위원

정치란 통치권자가 여론을 잘 파악해서 국민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democracy) 국가에서는 여론 즉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여론이 민주국가에서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여론이 곧 민심이기 때문이다.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다. 그러므로 정치 지도자들은 민심의 반영인 여론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상은 민주국가나 독재국가나 모두 마찬가지다. 다만 민주국가 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통치권자가 항상 여론에 민감. 하지만 독재자는 여론을 탄압하거나 무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독재자들은 국민이 선출한 집권자가 아니므로 민주국가의 대통령과 총리처럼 여론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다. 민주국가에서는 집권자인 대통령과 총리 등의 정책을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여론측정 기관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들에는 수많은 신문과 방송 등 언론기관과 여론조사 회사들이 있다.

이들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은 수시로 통치자들의 정치 결과를 보도, 논평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발표 한다. 통치자들은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의 평가 결과를 참고로 정책 방향을 바꾸거나 대국민 봉사 향상을 위해 노력을 배가하기도 한다.

미국 언론과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통치를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 재선되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에는 전범 자체가 없다고 궤변을 주장해온 대표적 극우 정치인으로 독도 침략을 밣이기도한 역사를 부정하는 수괴인데 반해 그는 한국은 어리석은 나라라고 말하면서 금융능력을 이용해 한국을 정복하는 구상을 검토 중이라는 망언을 일본 한 주간지 보도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의 인기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한다.

민주국가의 대통령과 총리 등 집권자는 대게 취임 100일,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언론 논평과 여론조사를 통해 주권자의 공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때 통치자에 대한 여론이 나쁘면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고 좋으면 정치가 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권 2년 반이 되는데 통수권자의 지지율은 43.7%로 앞으로 외교 안보와 복지정책 여하에 따라 국민의 정치적 지지도는 판가름날 것 같다.

중임제 민주국가 통치자들의 경우 임기 내 여론이 나쁘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고, 여론이 좋으면 호의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독재국가 통치자들은 국민 여론을 탄압하거나 무시하고 철권통치를 하기 때문에 독재 권력이 힘을 쓰는 한 무한정 수십 년씩 장기집권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독재자의 경우 마지막에는 민중 봉기 등 피비린내 나는 폭력적 방법에 따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독재자들은 이것이 역사적 필연이고 엄정한 진리요 교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금 UN을 비롯한 세계가 분노하고 주목하고 있는 이집트의 우 바라크 대통령의 축출 망명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42년 철권통치의 비참한 그의 최후를 전 세계가 지켜보았으며. 68년간 3대 세습 왕조체제로 인민들을 생지옥 같은 만행으로 수백만 명을 기아에서 헤매게 하는 북한 독재자가 있는가 하면. 독재국가로 악명높은 이란이 지난 7월 14일 핵 협상이 타결됨으로써.1.000억 달러를 되찾게 되는 경제제재가 풀려 이란은 온통 축제 분위기다. 이에대해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며 핵 보유국이라고 자처하며 큰소리 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년 동안(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남한으로부터 식량과 비료 등 알게 모르게 무려 9조 원 상당의 차관 및 무상지원(퍼주기 민간단체 지원분 포함)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背恩忘德)도 유분수지 피도 눈물도 없는 독재자 김정은 일당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고사하고 끔찍한 전쟁 도발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도 그것도 모자라 시도 때도 없이 서울과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을 자행하고 있는 독재자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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