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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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 ‘글쎄’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8.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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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핵심인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고용창출이 최악의 고용절벽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13일 블로그를 통해 10월 말까지 산하 40개 공공기관에 임피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5000명 분의 일자리를 향후 2년에 걸쳐 청년우선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년 채용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밝혔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실상은 매우 달랐다.
산업부는 40개 기관 중 현재 9개 기관(KOTRA, 남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전력거래소, 코트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만이 임피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약이 완료된 것일 뿐, 나머지 31개 기관은 도입계획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블로그에 밝힌 5000명분 일자리는 40개 기관이 모두 임피제를 도입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임피제로는 2,400명, 퇴직 등에 따른 결원 2,600명을 더해 나온 수치라고 밝혔다.
이처럼 임피제를 통한 청년고용 창출의 구체적 규모를 추산하지 못한 채 5000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확정적인 발표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침에 대한 화답일 뿐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겐 기만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 3%(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임피제 도입을 청년고용의 만능키로 생각하는 태도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청년의무고용 3%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곳은 한전KPS(2.4%), 한국중부발전(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0%, 4분기 채용예정), 한국에너지공단(0.2%), 한국서부발전(2.95%), 한국산업기술시험원(0%, 채용 진행중), 한국동서발전(0.4%), 전력거래소(0.6%), 한국전기안전공사(2.5%), 한국가스공사(0.2%, 하반기 채용예정), 한국전력공사(2.48%) 등 11곳에 이른다.
청년의무고용 3%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임피제 도입 노사협약이 완료된 기관은 서부발전, 동서발전, 전력거래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곳이다.
이들에게는 정원 확대가 필수지만 공공기관 정원을 심사하는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아직 증원이 정해진 것은 없고, 임피제로 인한 정원 증원신청을 다 받아줄 수 있을지는 불투명 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하기관 또한 다르지 않다. 중기청 산하기관 8개 중 절반인 4곳은 임피제를 통한 청년고용 확충계획이 전무하다. 특허청 산하 4개 기관 역시 2016~17 2년간 임피제를 통한 청년고용 확충계획은 없다.
정부가 임피제를 통한 청년고용창출 발표 직후 재벌의 대규모 청년채용 계획도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정부의 장단에 재벌이 맞춰주며 청년들에게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자칫 정부의 정책은 핵심을 벗어나 변죽만 울리는 꼴이될 것 같다. 청년고용 창출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라면 임피제를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고용정책을 펴야 한다. 예컨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공공기관 3% 청년의무고용제를 일정규모 민간기업에 확대하는 방법, OECD 1위를 기록한 노동시간단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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