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등 농어촌지역 배려한 선거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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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등 농어촌지역 배려한 선거제도 필요"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5.08.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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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 불발… 김윤덕 의원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 안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기준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된 가운데 전북등 농어촌 지역 의석수 확보 방안이 이날 주된 쟁점으로 부상한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모은다.
특히 이날 정개특위는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이하로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축소가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의석수 확보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져 향후 추이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 출신의원으로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완산갑)의원은“그동안 정개특위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특히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전북뿐만 아니라 농촌과 비수도권의 선거구는 계속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력은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선거구 감소는 정치력 약화로 이어지고 정치력이 약하다보니 비수도권과 농촌지역 선거구를 지켜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특히 전북 등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이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재(54석)보다 줄어들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도 현행과 같이 246석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의석수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북 등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개특위의 이와관련 논의들이 새로운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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