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둔 요즘 일부총선 주자들은 벌써부터 지난 총선 대선때와 같이 또다시 조세정책. 즉 증세나 국채발행 등에 대한 일언반구 국민합의도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그 천문학적인 재원마련도 없이 청년실업 보조금 등 복지 낙원 정책을 건설하겠다고 앞을 다투어 적게는 1인당 매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씩을 현금지급 하겠다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표를의식한 선심성 보편적 장밋빛 복지 확대 공약으로 우선 국민이 듣기 좋은 말잔치를 골라하는 등 마치 장마당 마술사의 눈속임과도 같은 거짓 공약을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는데. 뿔 고치겠다고 소를 죽여서는 안 된다.
경제 민주화도 좋고 따끈따끈한 복지도 좋지만 나라 살림에 도깨비. 방망이는 없다. 경제는 불안하고 민생은 고달프다. 위정자들은 5,000만의 경제를 섣부른 실험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국민은 아예 정치하는 사람들의 한입 갖고 두말(一口二言)하는 상용 수법에 대해 손을 내젓고 있다.
구약성서 창세기 1장을 보면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갈라놓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으며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누가복음에도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기록되어있다. 그렇다고 말이란 본래 거룩한 것으로 말을 더럽힌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는 말이 된다.
『말로써 말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라는 우리나라 옛시조가 있다. 이와 비슷하게 서양의 속담은 『침묵은 금(金)이고 웅변은 은(銀)이다.』라고 했다. 말은 다 같은 말이지만 그 말의 내용이나 성격은 천차만별이다.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으며 해야 할 말이 있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될 말도 있다.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슬프게도 하는 중요한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을 참았기 때문에 화를 면하는 사람보다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기 때문에 화를 입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것은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말처럼 자신과 이웃과 사회 그리고 온 나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없다.
전쟁이 무섭고 경제파탄이 무섭고 환경 오염이 무섭다 해도 무책임한 말처럼 더 무섭지는 않다. 불신 풍조가 만연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특히 위정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신뢰가 없는 사회에는 소망이 없다. 신뢰가 있을 때만이 그 사회는 내 일이 있고 윤기가 철철 넘치게 된다. 식언(食言)이란 말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았던 습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다.
20대 국회를 이렇게 개혁했으면 좋겠다는 국민 여론이다! 첫째 비례대표제를 없애자. 원래는 직능대표 등의 좋은 의도로 하였으나, 요즘은 전력을 드러내기 곤란한 자들이나 돈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사려는 자들을 국회로 보내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려면, 비례대표제부터 없애야 한다.
둘째 국회의원 수를 100명 정도로 대폭 줄이자.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사기꾼, 국방의무 미필자, 탈세 혐의자, 강도 전력자, 살인교사 혐의자 등이 모여 싸움질과 도둑질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질을 향상해, 도둑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의원 수를 대폭 줄이자. 그리고 세비인하와 보좌관 수 줄이기. 모든 특권 다 내려놓고 20대 총선에서 심판 받아야 한다.
셋째 지역구 의원의 출마자격은 그 지역 주민으로 제한하자. 입후보자 등록일 현재 그 지역에 2년 이상 실제 거주자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여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인을 선출하며, 전략공천이라는 이상한 제도의 폐해를 없애자.
넷째 국회의원 급여를 일당제로 바꾸자. 현재의 국회의원은 일용직으로 대우하는 것도 과분하다. 그러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일한 만큼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다섯째 국회의원의 급여 결정체계를 개선하자, 타 직종에서는 급여수혜자가 자신의 급여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만 자신의 급여를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급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하는 등의 견제 제도를 만들자. 그리고 헌법에도 어긋나는 면책특권법이나 불체포특권법을 과감하게 개혁하자.
여섯째 범법경력 및 반사회적 경력에 대한 능동적 공개제도를 택하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은 사기꾼이고 시정잡배들이라 상종할 자들이 못 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지도층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입후보 시에는 형사법상의 범법행위는 물론 병역문제, 세금 미납사례, 그리고 이성편력과 이혼 등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하며, 사후에 의도적으로 보이는 미공개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당선을 무효로하는 제도를 만들자. 일곱째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회가 진솔하게 개혁되어야 한다.” 또한 다수결에의한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국회선진화법은 차제에 없애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실속이 별로 없다는 뜻도 된다. 무책임한 말의 의슥한 구석에는 영웅심이나 허영심 같은 낮도깨비가 웅크리고 있는 사기꾼과도 같은 것이다. 『극한투쟁』을 선언하고 끝까지 투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목숨을 걸고 투쟁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 극단적인 말을 내세우는 건 누구를 속이자는 속셈인가.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과의 말은 함수(函數) 관계가 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여 · 야.무소속을 막론하고)하는 사람들의 하는 말은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은 다반사고 악의적인 막말을 마구 해대는 것도 모자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론 분열론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은 나라의 앞날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남 · 북으로 나뉘어져 휴전 상태에 있다. 북쪽은 1인 독재 세습 왕조가 지배하고 백성은 자유를 빼앗기고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남쪽은 지역으로 이념으로 계층으로 사분오열 되고 있다. 적과 마주한 나라가 똘똘 뭉쳐도 부족한 판에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국민은 진보와 보수 좌우 계층으로 나뉘어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으며 중산층은 붕괴하여 부자와 가난뱅이만 존재하는 양극화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는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온 나라가 중병을 앓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바라건대. 내년에 시행 되는 20대 총선만은 보다 진취적이고 안보적 국가 장래를 위한 정직하고 도덕적인 인물을 뽑는 선택권은 오직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총선 주자 들은 거짓 없이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만 국민 앞에 자신 있게 약속하고 또 말을 했으면 실천(公約)에 옮겨줄 것과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앞뒤를 가려가면서 진솔한 정책만을 실천해 줄 것을 백성들은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