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논설위원
4월 총선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시행된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국내 정치 전반에 대한 심한 염증이나 불신이 나타나고, 기존 정당과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 미래고용 보고서에서 향후 5년간 일자리가 500만 개(평균 1,500명 X 500만 개 기업 = 7억 5,000만 명)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컴퓨터나 인터넷이 3차라면 4차는 정보통신기술 융합이나 인공지능로봇, 사물인터넷(IOT) 모바일을 전 세계는 오래전부터 노동개혁과 산업혁명 등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가장 중요한 노동시장에선 바닥권인 83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아랑곳없이 정치권은 국가흥망과는 상관없이 우선 자기들 이권에만 혈안이 되어 민주의회 법치가 허공에서 표류하고 있어 불쌍한 국민만 자칫 지진아가 될 것 같다.
정치권과 19대 국회는 화급한 국회선지화법을 비롯한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국제테러법 등을 놓고 근 4년을 무노동 유임금으로 허송했다. 조직이든 나라든 망조(亡兆)가 들면 먼저 지도세력이 분열하고, 그것을 치유할 시스템마저 붕괴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1990년대 초∼2003년)을 10년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형국이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염증이 마그마처럼 한국사회 저변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젊은 세대의 정서뿐 아니라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할 때다.
이젠 정말 바뀌어야 한다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시대정신을 알아채지 못하는 집단은 국민 세금으로 편하게 국록을 먹는 ‘공(公) 귀족’뿐이다. 호환(虎患) 마마보다 무서운 정치권은 4월 총선과 내년 대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기득권 대 반(反) 기득권’으로 짜일 가능성이 크다. 20년 전처럼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롭고 정직한 피’를 수혈한 정당이라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수당이 대선에서 이기려면, 아니 국민의 분노와 고통을 달래려면 경제부터 살려놓아야 한다. 세계적 자문업체인 매켄지는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4월 ‘제2차 한국보고서-신(新)성장 공식’에서 “한국 경제는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 같다”고 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정치적 갈등으로 밤샘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고3 수험생 같은 처지다.
이 절망적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판을 바꾸는 근본적인 혁신 말고는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릴 길이 없다. 영국병(病), 네덜란드 병도 ‘마(魔)의 1만 달러’ 시절에 성장 지체와 과도한 복지로 인한 재정 악화, 노사 분규, 경제 위기를 겪으며 생겼다. 전투적 노조문화를 고치고 노사정 대타협에 성공한 나라는 선진국으로 갔고, 한국병은 OECD 가입에 걸맞은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한 채 망국적 외환위기를 겪었고 또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당장 인기를 얻기 위한 대중영합주의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폭탄으로 돌아온다. 유효기간 지난 수구 이데올로기와도 결별이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은 자국 기업과 손잡고 세계 시장을 향해 뛰는 추세다. 반대 세력까지 아우르는 유능한 정치 지도자가 국력을 결집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며, 제조업 혁신과 서비스산업·정보통신기술(ICT) 융합으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선진국은커녕 후진국으로 뒤처져 버릴 것이다.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환경도 녹록지 않다. 러시아에서 중국, 인도, 일본까지 카리스마에 국수주의로 무장한 마초형 지도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집권 5년 차에 들어선 북한 김정은이 작년엔 중국의 압력으로 핵 도발을 자제했지만. 올해 미국 대선의 해를 이용한 4차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히려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북한의 핵실험 감행에 격분한 중국이 김정은 체제 붕괴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미국과 비밀 회담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올해에 세계경제 전망’에서 예상했다.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는 한미 중 공조 조정이야말로 박 대통령이 나서야 할 일이다.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사실을 명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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