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대책은 완전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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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대책은 완전 실패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02.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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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년 동안 자영업자에게 나간 은행권 대출(개인사업자 대출)이 30조원 가량 급증했다.
50세 이상의 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통닭집’ 같은 생계형 창업에 대거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의 ‘국내은행의 월별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39조2천62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인 2014년 말의 209조4천578억원 대비 29조8천43억원(14.2%) 늘어난 수치이다. 이런 증가세는 같은 기간 은행 원화대출 증가율인 7.1%를 두 배 가량 웃도는 수치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인 13.9%보다도 빠른 셈이다.
작년 개인사업자 대상 신규대출은 103조6천304억원으로 2014년 82조2천622억원보다 21조3천682억원(26%) 늘어났다.
대출잔액을 연령대로 분류해보면, 50대의 대출잔액이 94조2천405억원으로 39.4%의 비중을 차지한다. 40대가 27.4%로 뒤를 이었고 60대는 23.1%다. 30대는 9.0%로 40~60대에 크게 뒤진다. 50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비중이 62.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2014년 말 21.7%에서 작년 말 23.1%로 1년 새 1.4%p 상승했다. 늘어난 대출잔액의 32.9%(9조7천935억원)가 60세 이상 자영업 계층에서 발생한 것이다.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면 늘어난 대출잔액의 68%(20조3천196억원)가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했다.
이는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이후 생계형 창업에 따른 자영업자 고령화 추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 부가조사)를 보면 5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007년 8월 47.1%(289만명)에서 2015년 8월 57.5%(323만명)로 10%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각각 0.34%, 0.49%로 다소 개선됐다. 이는 통상 신규대출이 늘어나 분모가 커지면 연체율은 떨어지고, 연말이면 은행이 연체율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을 정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규대출의 평균금리는 작년 7월 3.41%를 저점으로 연말에는 3.64%까지 상승했다.
작년 자영업자 규모는 556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8만9천명 감소했다. 이는 20년 전인 1995년의 556만9천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장사는 안되고 빚은 불어나고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자영업대책이란 것이 사실 ‘빚내서 장사해라’ 이것 말고는 없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맘 편히 장사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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