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시ㆍ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편성 논란으로 촉발된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 대해서는 긴급 국고 지원을 요구했다.
전북을 비롯한 서울·경기·부산·광주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성명을 내고 “교육감들은 그동안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대화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감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 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어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는 시행령일 뿐 법률적 근거가 없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누리과정 관련해 중앙정부가 특정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말한 이후 정부와 여당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10%(약 4조원)을 누리과정 목적교부금으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교육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교육을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초·중등 교육의 현상유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또 “이미 보육대란, 교육대란이 시작된 상황에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대통령은 긴급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에는 전국 17곳 시도교육감 가운데 14개 지역 교육감들이 모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
대구와 경북, 울산교육감 등 3인은 참여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