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노동조합은 8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각지의 1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도 실용도 아닌 토공·주공 통합 결사저지 총력투쟁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통합시 부채규모 100조가 넘는 거대 공룡기업이 탄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토 및 검증도 없이 현 정부의 보여주기식 통합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정부관계자 및 국회에 알리기 위함”이라고 대회개최 이유를 밝혔다.
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은 지난 5월 14일 본사내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13일 현재 92일째 졸속통합의 비효율성과 부당성을 알려내고 있다.
또 전국 각지부에서 전조합원이 돌아가며 1인 피켓시위를 통해 ‘토공·주공 통합은 국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토지공사가 이전할 예정인 전주시를 포함한 전라북도에서는 토공·주공 통합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치명적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두 기관의 통합을 전사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여기에 토지공사는 전주로 주택공사는 진주로 가기로 되어있었는데 만일 통합된다면 경남(진주)과 전북(전주)에서 서로 통합공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 간 충돌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노조관계자는 “8월11일 현 정부는 일정에 쫓기듯이 토공․주공 통합을 발표하였는데 추후 통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적어도 지역간 갈등문제, 양기관의 재무적 사항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명확한 검토와 검증을 거친 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에 대해 ‘선통합 후이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방이전 방식과 관련, “통합이 먼저 되고 난 뒤 사업부제 형태로 가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통합되더라도 이전이 예정된 전주, 진주 어느 지역도 피해를 안보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발언자체를 이해 못하겠다.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얘기인지도 의심스럽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뒤 “앞으로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집회장소가 어디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13일 노조간부 40여명이 한국노총을 방문, 한국노총 공공정책위원장이 주공출신이라 그런지 통합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입장에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는 자칫 찬성으로 오해 받을 수 도 있다며 항의하고 사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토지공사노조에 따르면 주공은 빚더미에 쌓여 노사가 공히 경쟁력이 잃었다고 판단, 토공과의 통합만이 살 길 이라는 얘기다.
노조는 또 “이미 토공과 주공과의 통합은 시너지효과가 없어 통합불가 판정이 난 상태에서 정부가 바뀌면서 공기업선진화를 이유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방경제 활성화 등 용역결과나 전문가 검토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 한다”며 통합반대 강경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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