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선진 지방자치 구축 원년 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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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선진 지방자치 구축 원년 삼을 것”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6.04.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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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를 만나다>

이상호 의장

▲제7대 고창군의회 개원 후 1년 9개월이 흘렀다. 주요 성과는?
2014년 7월 출범 이후 제21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금년 제234회 임시회에 이르기까지 정례회 4회, 임시회 12회 등 모두 16회에 걸쳐  조례안 154건, 예·결산안 19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5건 총 23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군 의회 의원발의한 주요 안건은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고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고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등 모두 18건으로 의안연구와 정책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전개됐다.
지난 1년 9개월간 철저한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는데 먼저 임금체불로 인한 문제가 지역 갈등으로 불거지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소규모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가 하면 고창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지역 인력과 자재를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한층 강화해 명시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군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 32개소를 찾아 사업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전달했으며 특히 2014년 10월 한빛원전 조사특별위원회를 전격 구성하고 활동을 강화했는데 지난
4월에는 일방적인 3호기 재가동에 대해 원전을 항의 방문해 주민설명회, 공식 사과발표, 형평에 맞는 보상요구, 민간감시기구 설치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군민의 불안감과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나라 전체가 극심한 경기침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 나서자 제225회 임시회 시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고 ‘수도권규제 완화 중단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고, 제230회 임시회에서는 동학농민군이 보국안민 깃발아래 포고문을 선포하고 동학농민혁명 시작일인 무장기포일 4월 25일(음력 3월 20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집행부와 마찰을 빚고 표류했던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례’가 7대 의회 들어서 원만히 처리되는가 하면 육아종합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마을택시 운영, 출산장려 등 다양한 복지 정책과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 관리계획, 행정기구 개편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민생현안들을 세심하게 챙겼다.
 

▲지금까지의 의회 활동과 비교해 제7대 의회는 어떤 모습인가?
지금까지의 고창군의회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활동했다고 자부한다.
고창뉴타운, 석정웰파크시티, 고창일반산업단지 등 군에서 추진하는 굵직한 사업들에 대해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면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따져가며 꼼꼼하게 점검한 결과 많은 개선책을 도출했고, 주민이 있는 곳은 어디라도 찾아가 주민의 작은 소리라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 중심의 의정을 실천했다. 특히 군민과 이해 관계가 걸린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군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의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 과정에서 의회 내부에 다소 반목과 갈등으로 군민께 걱정을 끼쳐드렸던 일도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고창군의회가 더욱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제7대 고창군 의회의 연구활동과 자치 입법역량이 상당히 강화됐다고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의회에서 발의한 의안은 18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의안연구와 정책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의회 내부적으로 혁신적인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긍정적 평과를 받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밖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대외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동두천시의회, 성북구의회, 도봉구의회, 동대문구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노원구의회 등 많은 기관들이 우리 고창을 다녀갔다. 대외 교류는 기관 상호 간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우리 군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어디에 중점을 두었나
-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불협화음이다. 편을 가르고 대립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큰 장애로 작용될 것인지는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소통과 화합은 들어주는 것부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듣는 방법을 가다듬어야할 시기라고 본다.
우리 의회부터가 균형감을 잃지 않고 먼저 듣고, 소통하는 진정성으로 쇄신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는 무엇인가?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는 단연 한빛원전이 화두이다. 한빛원전은 잦은 사고와 비리로 이미 구설수에 올라있는데다 최근에는 원전지역 갑상선암 피해자들의 공동소송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접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7대 의회에서는 지난해 원전조사특위를 구성해 운영 중이고 연초에는 한빛원전을 직접 방문해서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고 아울러 형평에 맞는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많은 현안들이 있다.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 지역의 자생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7대 의회가 앞장설 것이다. 그래서 2016년에는 고창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고 선진 지방자치 구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앞으로 의회 방향은?
- 나라 전체가 극심한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물가와 경제성장률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준금리를 낮추고 각종 부양책을 쏟아놓고는 있지만 정부를 바라보는 온 국민의 피로도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로 우리 고창군 인구는 해가 거듭할수록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구감소와 지방정부의 재정악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반면 무상급식,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자꾸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지만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5여년이 지난 지금도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자주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란 매우 어려워 보이는 게 현실이지만 이럴 때 의회의 몫이 크다. 금년 한 해는 인구유인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적은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지금은 이렇게 지역경제에 불어 닥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본다.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건설경기 부양,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영지원 등 여러 가지 전략으로 해법을 찾아야한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우리 지역경제에 불어 닥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끝으로 고창군민에게 한 말씀?
먼저 지난 1년 9개월의 의정활동에 있어 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25여년을 되돌아보면 아쉽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풀뿌리 민주주의로 성장과 발전을 시켜왔다. 고창군의회는 군민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때로는 집행부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도 하고 견제하기도 했으면, 때로는 한발 더 다가가 군민여러분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시련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 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고, 집행부의 일처리를 보다 적극적인 검토로 잘못한 일은 과감히 정리하고 상생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고창발전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의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제7대 고창군의회가 내놓은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과 공감하는 의회」라는 의정목표처럼 군민 곁으로 더욱 바짝 다가가 어려운 일을 직접 해결해 드리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 고창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뛰겠다.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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