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교원의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현행 2배인 S-B등급 간 차등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일선 교원들이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공·사립 유·초·중등 교원의 개인성과급 최저 차등지급률을 기존 50%에서 70%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어 인사혁신처가 S-B등급 간 차등폭을 일반 공무원과 같은 3배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다만 등급 간 차등폭 확대는 현장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어 혁신처에 반대 입장을 전할 방침이다.
공·사립 유·초·중등 교원의 성과급은 지난해까지 개인성과급 80%와 학교성과급 20% 비율로 지급됐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학교성과급이 폐지돼 전액 개인성과급에 포함돼 지급된다.
차등지급률 50%를 적용하면,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교사는 올해 성과급으로 417만2470원을 받고, 최저인 B등급을 받은 교사는 297만520원을 받게 된다.
금액 차는 120만1950원이다.
그러나 차등지급률이 70%로 확대되면 S등급은 442만6590원, B등급은 274만3860원이 돼 격차가 168만여 원으로 커진다.
교육부는 차등지급률이 확대돼도 금액격차는 학교성과급 폐지 이전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학교성과급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개인과 학교 두 평가에서 모두 S등급을 받은 교사는 439만9110원, 모두 B등급을 받은 교사는 273만120원을 받게 돼 차등지급률 70%를 적용할 때와 거의 비슷한 166만8990원 차이가 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한 사립 중등교사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평가에 대한 불만은 같은 공간 내에서 격차를 느낄 때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년 초 업무분장으로 성과급이 사실상 결정되고, 비교과 교원에게 불리한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차등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초등교사는 "학교성과급 폐지를 원했던 것은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던 이유도 있지만, 성과급 격차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며 "학교성과급 폐지를 이유로 개인성과급 차등폭을 확대하는 건 문제를 더 키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일반직 공무원처럼 차등지급률을 100%로 올리고 S-B 등급 간 차등폭도 3배로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무산된 교장 연봉제도 올해 안으로 방안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 교원들과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