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논설위원
19대 국회가 5월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하며 최악의 ‘식물 국회’로 남게 됐는데 그런데도, 의원들은 저조한 출석률과 지각 등으로 마지막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120여 건의 법안이 무더기로 처리됐지만, 1만 8천여 건의 접수된 법안 중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1만여 건의 법안은 자동폐기 순서를 밟게 됐다. 이로써 19대 국회는 법안처리율이 43%에 그치며 앞선 17대·18대 국회와 비교해 10%p 이상 뒤진 채 문을 닫게 됐다.
한편 싱가포르 국영방송사는 최근 한국의 정치권과 부정부패를 크게 보도하여 한국 교포들의 낯이 뜨거웠다고 하는데 그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20년 동안 장관 30여 명이 뇌물을 받아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군 장성 두 명이 군납업자와 짜고 불량 무기를 눈감아 주다가 체포되었다 ▲한국에서 고가로 매입한 방탄복과 방화복 수십만 개가 불량품으로 드러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2천여 개의 불량 부품이 사용되고 있음이 밝혀져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비리를 저질러 투옥되었고, 대통령의 아들 4명이 비리를 저질러 투옥되었다 ▲한국 대통령 부인이 미국에서 외교 행랑 30여 개로 거액의 달러를 밀반출한 사실이 돈 배달을 한 사람에 의하여 폭로되었다. 한국 대통령이 검찰 조사 받고 투신 자살했다 ▲한국에서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김영란법” 이 통과되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 안 걸리게 법을 고쳐 통과시켰다 ▲한국은 국회에 비례대표(국회의원)라는 것이 있는데 비례대표가 되려면 뒷돈을 주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준다 ▲한국의 감사원 직원들은 감사대상자로부터 향응을 대접받고 성대 접까지 받는다. 이것 말고 다른 수많은 비리 내용도 있지만 10가지만 전한다고 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정부패 사실이 외신에까지 보도되는 부끄럽고 안타까운 이 상황에 대해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전반에 걸친 뼈를 깎는 반성과 의식개혁 및 혁신이 없이는 불쌍한 서민의 생존권만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을 정부나 모든 공직자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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