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사건은 언론 보도와 함께 사회의 이슈화가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5년만에 개정하는 계기가 됐다.
마침내 2014년 12월 30일 대통령의 공포를 통해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 15년 7월 1일부터 저소득층의 많은 기대속에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서게 됐다.
김제시에서는 새로이 개편되는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통합조사관리팀을 13명으로 증원하고, 맞춤형 핵심인력 2명과 맞춤형 복지급여 T/F팀 35명을 구성해 기획, 교육 및 홍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신청, 접수, 관리 등 사업의 조기정착과 더불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이 없도록 집중신청 기간 전부터 어린이날, 어버이날등 민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성했다.
특히 아파트, 경로당, 5일장터 길거리 홍보, 홈페이지와 격주로 실시하는 읍면동 통장회의, 노래교실 등에 사업내용 홍보지를 들고 찾아가는 홍보서비스를 실시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집중신청기간에는 관내 민간사회복지사들과 연계해 비수혜자에 대한 1:1상담을 실시, 4,527명을 방문신청, 온라인, 현장, 민간연계신청 등으로 신청, 접수를 완료할수 있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결과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자들에게도 맞춤형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통합급여에서 맞춤형급여로,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반영이라는 대대적인 개혁으로 인해 부양비가 삭제됨으로써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에 저촉돼 보호를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대상자들이 보장을 받게 됐다.
2016. 6월말 전체 수급자수가 7,819명으로 지난해 7,201명에 비해 618명이 증가했고 신규대상 454세대를 발굴해 어려운 저소득층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발굴과 지원실적으로 보건복지부 ‘2015년 지역복지사업 우수 사례’ 공모 평가에서 복지재정효율화 및 전달체계 개편 등 2개 부문에서 우수지자체(장관상)로 선정됐으며, 2015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최우수지자체(도지사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2016년에는 맞춤형급여 1주년기념 제도정착 및 운영과정 우수로 주민복지과 박효기 담당이 복지부장관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또한 시정 5대 목표 중 하나인 ‘시민행복 늘리는 나눔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 관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는 7,819명(인구대비 8.85%) 기초생계급여로 전년대비 4억원이 증가한 19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작년까지 기초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보장을 받지 못했던 가구의 권리구제를 위해 기초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를 발굴하고자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여 이들이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시 101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맞춤형 급여 1년동안 지속적인 업무연찬 등을 통해 사회복지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 사례중 일부를 소개하면 ▲시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봉균 주무관은 A씨가 대학졸업 후 취업한지 5개월만에 신부전증이 발병돼 치료중이던 A씨와 함께 생활하던 가족마저 다른 질병이 발병해 가구원 전체가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직접 A씨를 찾아가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게 해 수급자로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방문해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다.
▲‘14년 사회복지 공무원을 시작한 시 통합조사관리팀의 윤보은 주무관은 검산동주민센터 근무 당시 공무원 생활 초기 저소득층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을 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펼쳤으나, 문전박대, 무차별 언어폭력을 당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윤보은 주무관은 대상자들이 처해진 상황을 이해하며 꾸준히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 현재는 김제시 최다 신규수급자 발굴지역이 됐다.
▲봉남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승용 주무관은 ‘93년 공직생활 시작 맞춤형 급여제도의 대상자 발굴을 하며 적극적 행정을 펼치던 중 집들이 노후화되어 전기 시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전기봉사단체 회원에 가입 간단한 전기시설 수리 공사를 하면서 매년 100세대 이상 세대에 전기 수리를 하고 있다. 수급자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생활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노력하는 선배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광활면에 근무하고 있는 이선미 주무관은 맞춤형 급여제도개편을 통해 폭넓어진 제도를 수행하면서 과거 수급자들과의 추억들과 업무과다로 대인기피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으며 지내온 시간을 되집으며 열심히 해내고 있는 후배들을 격려, 대상자들을 조금씩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노력하고 있다.
▲황산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일선 주무관은 03년 공직생활 시작하며 맞춤형 급여제도 홍보를 하다 착안해 낸 복지기동대를 발족시켜 발굴된 대상자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복지기동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수급자들이 보다 편리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노력하는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12년도 사회복지 공무원을 시작한 교월동주민센터의 김진영 주무관은 2015년 맞춤형 급여 대상자 발굴을 위해 독거노인세대에 방문 중 폭염으로 탈진한 어르신을 발견했다. 김 주무관은 “제가 한 것은 크지 않지만 일선에서 발로 뛰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라고 복지업무추진 중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진봉면에 근무하고 있는 김은경 주무관은 갑작스런 질병으로 실명위기에 처한 독거노인을 발견, 긴급생계급여를 지원하고 관내 요양원과 연계해 수급자로 책정되기 전부터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현재는 기초수급자로 책정돼 정기적으로 안부확인 및 방문을 통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복지공무원들이 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행복하고 보람있는 일만 항상 있는 것만을 아니다.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해본 직접 폭력, 언어폭력, 협박등의 사례를 지급도 비일비재 하게 겪고 있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대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제시 에서는 맞춤형 급여 1주년을 맞아 우수한 복지공무원 19명을 선정해 표창할 예정이다.
/김제=신은승 기자·shie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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