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토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고임금, 고성과급 혜택속에 비정규직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최근 3년간 임원에게 가장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비율은 꾸준히 늘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23개 기관이 지급한 임원 평균 성과급은 4천380만원으로 감정원은 2배가량인 8천700만원을 지급해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3년과 2014년 연속으로 0%에 머물렀다가 지난해 3.3%로 소폭 올랐다.
최근 3년간 감정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각각 7천970만원, 4천57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특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이 2013년 57.9%에서 2014년 57.1%, 2015년 57%로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다른 산하기관인 LX는 비정규직이 3년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가 가장 컸다. LX의 비정규직은 2013년 113.5명(3%), 2014년 186명(4.9%), 2015년 200명(5.3%)으로 계속 늘었다.
LH는 임원들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연봉이 1억 5천만 원 정도였고,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4.8%에서 2014년 갑자기 증가해 약 19%까지 상승했다.
수자원공사는 임원들의 연봉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평균 1억 7천만 원 이내에 비정규직 비율이 8%였고, 한국철도공사는 임원 연봉이 1억에서 8천만 원, 1억 4천까지 3년 간 큰 폭의 변동이 있었다.
이를 보면 임금 부분과 비정규직 관련 현행 체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산하기관 임원들의 고임금, 고성과급 혜택은 임원과 직원들 간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성과 측정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들의 비정규직 채용은 비정규직 임금의 물가상승폭 반영을 통한 현실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 등의 혜택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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