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군산)이 지난 8월 17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제출을 두고 설립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내국인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약인가? 독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내국인 허용 카지노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용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은 강원랜드를 언급하며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회생이라는 목표를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지만 객관적 연구자료에 나타난 막대한 생산유발효과들은 그야말로 책장 속 그래프에 불과했다"라며 "오히려 카지노 인근 지역은 도박중독문제로 인한 부작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국인 카지노의 위험성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히 "강원 폐광지역의 사례에 전북도민들은 주목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카지노 인근지역의 전당포 마사지샵 등 유해시설 증가로 정주환경이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도 반대쪽에 의견을 함께 했다.
김 위원장은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은 도박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주는 격"이라며 카지노 설립을 추진중인 김관영 의원에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내국인 카지노 허용 문제는 일방적인 다른 입법 과정과 달라야 한다"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국인 카지노가 미칠 영향의 심각성으로 볼 때 법률 개정안부터 내놓고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김관영 의원의 과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유재임 사무처장 역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카지노 및 경마를 비롯한 도박 산업은 이혼 증 가정 파탄, 경제적 파산, 청소년들에게 한탕주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초기 운영 과정에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치러야할 사회적 부담이 크며, 그 피해는 인접 지역인 군산, 익산, 김제, 부안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김관영 의원과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허용 '새만금특별법개정'을 두고 공개토론회를 열어 법안이 전북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길인지 따져 묻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