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쌀값 안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전북에서 1만 716ha의 농지가 사라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전용 유형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06년~’15년)동안 전국 16만495ha의 농지가 공공시설(67,541ha), 주거시설(28,679ha), 광.공업시설(21,512ha), 농어업시설(9,717ha), 기타(33,046ha)등의 타 용도로 전용됐다.

지역별로는 경기(39,721ha)지역의 농지가 가장 많이 전용됐고, 이어 충남(21,480ha), 경남(16,566ha), 경북(15,711ha), 전남(15,146ha), 충북(14,125ha), 강원(11,119ha), 전북(10,716ha)순이었다.
농업진흥과식량의 안정적공급을 위해 농지법상 지정된 농업진흥지역도 지난 10년간 14만5,266ha가 해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등의 농축산물 무역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서 소비된 7대 곡물의 외국산 점유율이 75%에 이르고, 오는 2025년에는 80%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수입품목을 보면 곡물이 2015년 한해 동안 1,700만톤이 수입돼 수입량이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 91만톤, 과일 77만톤, 채소 38만톤이다.
2015년 기준 국내시장점유율은 7대곡물이 국내소비량 2,255만 2천톤중 1,799만톤을 수입해 수입의존도가 75.8%로 나타났으며, 과일의 경우 26%, 축산물16.8%로 나타나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현재 농지전용허가권자자는 농식품부장관이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용면적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 있고,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 3만제곱미터,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우 20만제곱미터의 농지전용시 장관이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다.
위 의원 “쌀직불금 현실화와 대체작물재배 등 쌀생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