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건축 주택관리 법률무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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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건축 주택관리 법률무료서비스 제공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9.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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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재능기부 무료법률 상담소 운영

 

일선 건축현장과 향후 건축을 꿈꾸고 있는 이에게 희소식이 있다. 이러 저리 발품을 팔아 건축사무소를 방문해 문의해 보지만 일반인은 이해되지 않는 부문이 많다. 따라서 덕진구와 건축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가 손 잡고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건축행정서비스를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건축관련 서류는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을 버려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해 주고 민원해소방안을 찾을 수 만 있다면 ‘금상첨화’인 것이다. 이러한 민원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덕진구청 주택과(과장 임채준 사진)는 멘토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덕진구청은 건축관련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 방문과 폭주하는 전화민원 상담으로 건축허가 등의 처리지연으로 이어져 건축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저하됐지만 이번 재능기부 상담실 운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무료법률상담소는 시민들에게 건축·주택분야 전반의 궁금사항 해소와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여기에 동참하는 재능기부인원은 건축사협회(도회장 전병갑 사진 등 20명)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도회장 전기환 사진 , 덕진지부장 윤선득 사진 등 11명)가 참여하게 되는데 총31명이다. 이는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모범적인 주택행정으로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시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상담소 운영은 매일 오후2시~5시까지 덕진구청 건축과 내이고 월, 화, 목, 금요일은 건축상담, 수요일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상담을 하게 된다. 상담분야는 건축물설계, 시공, 감리와 기술 상담이고 건축공사 상담과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 등이다. 건축 및 공동주택관리 상담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용(270-6557)가능하다.


이에 정태현 덕진구청장은 “건축·공동주택관리 전문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전문성있고 높은 수준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임채준 과장은 “매일하는 일이지만 건축분야는 관련법률의 수정으로 관심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민원인을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한 분야인데 전문성이 있는 관련 협회에서 재능기부차원의 참여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해 향후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의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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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Q, 민원인(김 모)씨는 인후동2가 상가 건축물의 옥상 슬라브가 노후화로 누수 되어 방수를 위해 강판 지붕을 설치하면 어떨지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상담을 했다.
A, 상담관 상담내용은 대부분 옥상 슬라브가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열화 되고 노후화되면서 누수가 발생 되고 있는데 방수를 위해 기존 슬라브 위에 우레탄 등의 도막 방수방안이나 강판을 지붕전체에 덮어 방수하는 방안에 대해 공법상 유지관리 및 공사비용을 비교해 설명했고,  강판을 덮어 설치할 경우 경사지붕으로 설치됨에 따른 높이가 증가로 인한 건축신고 절차 안내 및 안전을 고려한 개략적인 시공방법 등을 설명 민원인이 시공방법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Q, 민원인(이 모) : 진북동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이다. 
A, 대지가 도로에 접해있는지 여부와 그 대지의 토지이용계획 검색을 통해 지역 지구를 확인한 후 건폐율, 용적률 및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설명, 민원인의 대략적인 요구사항을 듣고 위치, 출입구 등 간략한 설계를 그림으로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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