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전북·경기교육청에 2017년 보통교부금 6117억원을 삭감하겠다고 지난 21일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762억원을 감액해 교부받는다.
감액한 예산은 유보금으로 배정했다.
올해 말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편성하면 내년 2월 시·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을 최종 확정할 때 지원한다.
편성하지 않으면 다른 교육청에 나눠줄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시·도 교육청에 직접 내려보내는 돈으로, 교육청의 주 수입원이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장관이 편성권을 갖는다.
교육부는 "다른 교육청은 이미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편성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감액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재 이 같은 교육부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감액 교부 시 법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내년에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은 보통교부금 39조843억원과 특별회계 5조1990억원을 합해 총 44조2833억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4조4992억원(11.3%), 추경예산과 비교해서는 2조6434억원(6.45%) 증가했다.
누리 지원대상의 경우 약 7만명 감소하면서 올해 4조원보다 2000억원 감소한 3조8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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